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신공공관리주의 개혁과 성과계약
제1절 신공공관리주의 개혁의 기본접근
1. 시장메커니즘을 지향하는 개혁
2. 전략적·분권적 개혁
3. 통합성과관리체계 : 정책의 성과관리와 예산관리연계
4. 민간부문과의 개혁파트너십 구축
제2절 성과계약을 통한 정부운영방식의 접근
1. 성과계약의 의의와 관계적 계약
2. 성과계약의 유형
3. 성과계약에 따른 업무방식의 변화 : 업무분장에서 계약으로
제3절 계약대상으로서의 "성과"
1. 성과의 차원들
2. 성과지표체계의 개발과 접근방법
제3장 성과계약 접근을 통한 결과지향적 재정운영
제1절 성과주의 재정체계와 성과계약
제2절 성과계약방식에 따른 예산운영체제의 변화
1. 예산운영체제에서의 기대 변화
2. 정부 예산관련 주체별 기대 효과
3. 단기적으로 가시화 가능한 재정효율화 효과
4. 성과지향 예산체제에 대한 오해들
제3절 성과계약을 위한 예산과정과 정책관리의 통합
1. 예산과정과 성과관리과정의 통합
2. 통합이 필요한 영역
제4절 성과계약(성과정보)의 예산과정에서 활용
1. 내부 관리수단으로서 성과정보
2.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영향수단으로서 성과정보
3. 예산수단으로서 성과정보
4. 미국 주정부 예산개혁에서 성과정보 활용 사례
제5절 성과계약식 재정운영체계의 한계
1. 전통적인 예산체제의 순기능과 지속력
2. 성과와 예산의 직접 연계와 재정민주주의 쟁점
제4장 성과계약에 대한 사례와 적용가능성 모색
제1절 성과계약방식을 활용하는 외국 사례
1. 성과계약을 통해 정책결정과 집행을 연계한 뉴질랜드 법무부
2. 정부내 부서들간 거래관계를 도입한 미국 국방부
3. 중앙-특별행정기관간 성과계약을 적용한 호주의 센터링크
4. 중앙-지방정부간 성과계약을 적용한 캐나다-알바타 협약
제2절 국내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계약 진단과 과제
1. 책임운영기관 제도와 성과계약
2. 성과계약 관점에서 본 예산운영체제의 특징과 과제
제3절 중앙·지방간 성과계약방식 적용을 위한 과제
1. 보조금 배분에서 성과계약 방식 적용의 논리
2. 성과중심의 보조금 배분을 위한 전제
3. 성과중심 보조금 운영을 위한 과제
제4절 성과계약과 재정체계 통합을 위한 조건
1. 성과계약의 적용가능 영역 모색
2. 성과지향에 대한 인식전환과 인센티브의 중요성
3. 일상적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 초점
4. 신뢰할 수 있는 성과정보의 체계적 축적
5. 결과지향적 재정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적 조건
제5장 성과계약과 성과주의 개혁의 갈등과 극복
제1절 재정관리와 정책관리의 차이에 따른 한계
1. 예산과정과 정책과정의 본질적 관행 차이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유연적 경직성 문제
3. 거시적 정책환경과 미시적 집행문화의 차이
4. 통합성과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적 한계
제2절 성과주의 개혁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한계들
1. 개혁엔진이 작동하기 힘든 조직 문화
2. 능력과 의지의 문제
3. "제도화"된 성과관리 중요성 무시
4. 공공성을 위한 비효율성 변명
5. 제도적 환경에서 오는 저항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