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90년대 이후 진행된 선진각국의 행정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업무의 정착입니다. 왜냐하면 급속하게 진행되는 국제화 추세 속에서 정부부문의 경 쟁력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강 조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 러한 평가제도의 정착은 결국 정 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개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 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2001년 1월 8일 제정되었고 동년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은 바로 정부부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책무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배경에서 제정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펴내는 「기관역량평가 모형 개선방안(II)」보고서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이미 2001년도부터 연구해 왔던 기관역량평 가 모형 개선방안에 대한 연속 연구결과물입니다. 정부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행정부처의 핵심적인 추진 역량을 평가하는 기관역량평가모형은 중앙행정부처의 정책추진 역량 및 정책수행의 효과성을 평가·분석하기 위하여 중요한 자 료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기관역량 평가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 하여 기관역량의 개념적 정의를 새롭게 정리하였고,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등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준거 틀을 제시하였고, 타당성과 논리적 연계성을 반영하는 지표 체계 를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부기관역량평가모형의 적실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습니 다. 이 러한 기관역 량평가모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축적되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평가제도개 선에 도움을 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문제제기 및 방법
1. 연구의 문제제기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기관역량 평가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기관역량의 개념적 정의
제2절 기관역량 평가의 목적
제3절 기관역량 평가제도의 도입배경
제3장 기관역량 평가제도 현황 및 사례
제1절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2절 중앙행정부처 기관역량평가제도 현황
1. 기관운영혁신 평가
2.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
제3절 기관역량 평가제도의 사례
1. 우리나라의 기관역량 평가제도의 사례
2. 미국의 기관역량 평가제도의 사례
3. 사례를 통한 시사점
제4장 중앙행정부처 기관역량 평가모형의 문제점 및 개선사안
제1절 중앙행정부처 기관역량 평가모형의 문제점
제2절 중앙행정부처 기관역량 평가모형의 개선 사안
제5장 중앙행정부처 기관역량 평가모형의 개선방안
제1절 단기적 개선방안
1. 기관역량 평가모형 개선안
2. 분야별 평가모형
제2절 중·장기적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