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 증가
○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 및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 원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왔음
-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점차 확보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행정 주체로서 상호간 협력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정부간 갈등과 비협조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김
- 정부간 협력관계를 이끌어내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운영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여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음
- 여러 단위에서 정부간 관계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향후 정부간 관계를 구축해갈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대상 및 설문내용
3. 조사의 방법
제2장 조사설계 및 응답자의 특성
1. 조사설계
2. 응답자의 특성
제3장 2020년도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조사 기초분석
1. 정부간 관계 관련 일반사항
2. 정부간 관계의 기능적 측면
3. 정부간 관계의 재정적 측면
4. 정부간 관계의 인사적 측면
5. 정부간 관여 관련사항
6. 정부간 분쟁조정제도 및 협력제도
제4장 시계열 추이 분석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의 변화
2. 정부간 관계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3. 정부간 관계의 재정적 측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4. 정부간 관계의 인사적 측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5. 정부간 관여 관련사항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6.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조사의 발견 및 정책적 제언
2. 조사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