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의 개요
□ 연구배경
○ 보조금은 국가의 발전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정책수단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됨
○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증가함과 더불어 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가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부정수급 발생은 공공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가용재원의 누수, 보조 사업에 대한 신뢰성 상실 등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함(기획재정부, 2018c)
○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체계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이해를 통하여 사전적 예방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국고보조사업은 다수의 플레이어(부처, 지자체, 민간 등)가 다양한 기능(정책분야)을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실행하고 있어, 관리하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리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부정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특징은 주로 적발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후적 관리대책에 불과함
□ 연구목적
○ 효과적인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잡한 국고보조사업을 부정수급의 발생가능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의 구축이 필요
- 차별화된 관리방안이란 부정수급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강화된 수준의 관리 및 감독을 실행하고 부정수급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관리 및 감독을 실행하는 것임
○ 이상의 연구배경 하에,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가려낼 수 있는 사전적 지표를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함
- 국고보조사업의 다양한 분류기준 중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위험성을 고위험군부터 저위험군까지 분류
- 상기의 위험성 분류에 따라 차별적인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제언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부정수급의 개념 및 법·제도적 정의
2. 우리나라의 국고보조사업 관리방식
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선행연구
제3장 주요국의 부정수급 관리방식: 영국·미국 사례
1. 영국의 부정수급 관리
2. 미국의 부정수급 관리
3. 소결
제4장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분석
1.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요인의 유형별 사례
3. 부정수급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5장 부정수급 위험성 측정지표 개발
1. 연구설계
2. 보조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전문가 인식
3. 보조사업 특성별 부정수급 위험성 분석
4. 부정수급 위험성 측정을 위한 사전지표 개발
제6장 부정수급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1. 부정수급 발생 위험성 특성별 관리방안
2. 부정수급 위험성 유형에 따른 관리 방안
3. 부정수급 위험도 관리를 위한 장기적 개선 방안
제7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