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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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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Survey on the Level of Public Sector Corruption in Korea
연구책임자 최혜민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진경애, 하현정 외부연구참여자 고길곤, 김상년, 이건, 최진욱
출판년도 2021 수행년도 2021
페이지 273 ISBN 978-89-5704-763-7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기초
주제 분류 사회통합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12-06 조회수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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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공직부패 정부부패 부패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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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
-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이 될 것을 강조하며 100대 국정과제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수립
-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활동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결과로 2020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작년보다 6계단 상승한 33위(61점)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

본 조사는 2000부터 실시된 한국행정연구원의 계속과제로 기업체와 자영업 종사자의 시각에서 정부부문 부패 행위와 인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원인을 비롯한 특성과 구조를 규명하고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설정과 대책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 2000년 이후 총 19차례 실시되었으며, 과거 조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설계.
매년 반복해서 조사하는 반복핵심설문(replicating core questions), 현안에 대해 조사하는 설문 문항 등 추가구성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조사개요
1. 조사범위
2. 표본추출
3. 조사진행 및 과정
4. 2021년도 응답자 특성 및 가중치 부여 후 모수추정 값
5. 조사항목 및 전년도 조사항목과의 차이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
2. 연구방법
3. 연구흐름도

제2장 2021년도 조사결과: 주요문항 분석
제1절 결과분석 주요문항 선정배경
제2절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1. 공직부패 전반에 대한 인지정도와 인지경로
제3절 부패관련 개인적 경험
1. 공직부패의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
제4절 부야별 부패와 대응에 대한 인식
1. 중앙행정기관과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개인의 부패인식 격차
제5절 부패 발생요인, 담당조직 및 정책에 대한 견해
1. 공직부패 발생의 주요요인: 비리공직자 관대처벌과 사적요인
2. 새로운 부패관련 조직신설과 기대감

제3장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제1절 심층연구의 배경과 목적
1. 문제제기: 부패인식의 변동성
2.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과 부패인식
3. 추가 심층 분석의 필요성
제2절 정권주기 효과
1. 이론적 논의와 가설: 정치적 주기성
2. 활용문항과 시계열 추이분석결과: 정권말기의 현상
제3절 연령효과와 세대 간 차이
1. 이론적 논의와 가설
2. 조사설계 및 분석틀
3. 활용문항과 기초통계량
4. 결과 분석
5.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1. 공직부패에 대한 개인인식의 주기성과 영향요인
2. 공직자,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부패인식에 대한 세대 간 영향요인 차이
3. 사회가 공정하다는 인식과 부패인식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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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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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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