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접근 틀
□연구의 필요성
○파괴적 기술 주도 및 VUCA 시대에 행정수요와 정책문제 및 난제 급증
-ICBMA(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AI), 5G, Blockchain 등 파괴적 기술혁신이 글로벌 환경 변화 선도하며, 동시에 VUCA(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로 상징되는 예측불가의 시대 상황
-역동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행정수요나 정책문제, 더 나아가 글로벌 팬데믹,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숱한 난제(wicked issues)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해결해야 할 당위성과 책임성을 가짐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지능형 정부운영 관련 연구 필요
-다양한 행정수요 및 이해상충적인 정책문제, 해결책이 거의 없는 난제 급증에도 정부는 계층제적 칸막이와 단기 현안 위주의 정부운영으로 현재와 미래 예측?대응?관리?운영에 역부족
-VUCA 시대 및 지능화 사회에서 선찰(foresight)과 네트워크를 통해 미래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를 지향하며, 선제적이고 과학적으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지능형 정부운영에 관한 연구 필요
○지능형 정부운영을 뒷받침할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연구 필요
-파괴적 기술혁신에 따른 데이터/증거기반 과학적 행정을 통해 미래를 예견?대응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서 국민에 대한 고품질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지능형 정부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연구 필요


□연구의 목적
○파괴적 기술혁신이 심화되고,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 더 나아가 첨예한 난제가 쏟아지는 시대에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가 어떻게 이를 예견?준비?대응하여 최적화된 운영을 할지가 정부 앞에 놓인 근본적인 역할과 책임이라 할 수 있음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의 인식을 토대로,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이론, 가치, 모형설계 그리고 실행방안 및 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구체적으로 미래연구, 미래예견적 거버넌스, 지능형 정부,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 국내외 실태분석, 그리고 설문조사 및 개별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선행조건, 가치와 모형설계, 실행방안과 논거, 정책제언을 제시하기 위함

□연구의 방법
○문헌연구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에 관한 국내외 문헌연구(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
○사례분석
-외국 정부 유사 사례, 글로벌 국내외 기업 유사 사례, 우리나라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관련 내용 분석
○설문조사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그리고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관련 주요 논점을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개별심층인터뷰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및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관련 주요 논점에 관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심층인터뷰 수행
○협업적 연구
-본 연구는 미래예견, 국정관리, 정부운영,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등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 학제적 연구 필수(내부 2명, 외부 4명)
□연구의 접근 틀
2. 이론적 배경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위한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복잡성, 불확실성, 초연결성의 속성을 지닌 글로벌 환경에서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은 엄청난 변화에 직면
-미래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는 현안 위주보다 다차원 이슈에 대한 총체적 접근, 핵심 이슈 중심의 장기적?전략적 기획, 공유된 비전과 목적을 가진 국정계획 등을 의미함. 미래예견적 국정관리는 선찰(foresight)과 정책의 통합, 네트워크 정부, 환류 시스템, forward 시스템을 핵심 요소로 함

○지능형 정부
-정부운영에서 지능형 인프라(ICBMA, 5G, Blockchain 등)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행정수요, 정책문제, 정부서비스 등을 예측?대응?해결?관리하는 정부
○지능형 인프라
-정부운영에 활용?적용되는 파괴적 기술혁신에 따른 ICBMA(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AI), 5G, 6G, Blockchain 등의 기술 기반
○지능형 인사관리
-정부가 지능형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사관리(HRM + HRD + 리더십)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과 행위
-지능형 인적자원관리(HRM): 정부가 지능형 인프라를 활용하여 채용, 직무, 승진 및 배치, 성과평가 및 보상, 복리후생 등의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일련의 과정과 행위
-지능형 인적자원개발(HRD): 정부가 지능형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교육훈련, 경력개발, 역량개발, 리더십 개발 등을 수행하고, 지능형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플랫폼, 문화, 구조 등을 구축?관리하는 일련의 과정과 행위


3.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관련 유사 사례분석
□주요국 지능형 인사관리 유사 사례분석
○영미권, EU권, 아시아권 사례
-미국은 지능형 전문가 확보를 위해 당양한 지원과 인재육성을 추진하고, 영국은 지능형 인사관리를 위해 다양한 스킬과 전략을 중시함
-독일은 AI 인재경쟁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전략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프랑스는 Tech.gouv 출범 등 과감한 디지털화 목표를 추진함
-일본은 채용을 혁신하여 디지털 지식을 중시하고 디지털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중국은 리더의 디지털화 전략과 사고방식을 강화하고 정보기술 전문가 채용을 점차 확대

□민간 기업의 지능형 인사관리 사례분석
○글로벌 기업(해외 및 국내)의 사례
-Google은 지능형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적자본관리에 치중하고, Apple은 AI 최고 인재영입 및 R&D에서 AI를 최우선으로 함. MS는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클라우드 및 데이터 엔지니어링 등 기술교육에 집중
-삼성전자의 Core/ Leadership/ Expertise 프로그램은 VUCA 시대에 지속가능한 인재양성 시스템이며, 현대자동차는 AI, 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의 인재채용을 중시하고, 포스코는 포스코명장제도와 TL(Technician Level)제도, New Collar Level 인증제도, 그리고 ‘AI?Big Data 아카데미’ 등 내부 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양성을 추구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사례분석
○지능형 인사관리 관련 우수사례
-국가공무원 인적자원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 정부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인사 관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증거기반 제공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업무의 정보화와 표준화로 지역 간 정보격차,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증거기반 인사행정을 뒷받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온라인 채용 솔루션이 다른 연구기관의 인사업무 신속성과 효율성 개선에 기여


4.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위한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관련 설문조사 및 개별심층인터뷰 결과분석과 함의
□설문조사
○설문지 구성과 조사 및 함의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관련 선행연구와 실태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주요 논점, 즉 ⅰ)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ⅱ)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주요 이슈(세대 변화, 이해관계자 경험, 전략적 인력기획, 인재관리, 디자인 씽킹, 블록체인), HRM(채용 및 배치, 직무, 성과관리, 업무환경), HRD(교육훈련, 경력개발, 역량개발, 리더십)을 중심으로 설문지 문항을 구성함
-이를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인사관리와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혁신처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245명)으로 조사함(2021.6.18~7.2). 설문 문항별 얻은 결과의 함의는 <표 1>과 같음
□개별심층인터뷰
○서면 개별심층인터뷰 설문지 구성과 조사 및 함의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 국내외 실태분석,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개별심층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함
-심층인터뷰 질문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pretest하여 질문지를 보다 정교화함. 개별심층인터뷰 질문지는 크게 ⅰ)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위한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에 관한 질문, ⅱ)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주요 분야에 관한 질문, ⅲ)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제약 및 극복 방안에 관한 질문임
-이를 공무원, 학계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총 35명)으로 심층인터뷰(서면 포함)를 수행하여 논점별 심도 있는 인식을 얻음. 주요 항목별 얻은 결과의 함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음


5.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위한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모형설계 및 실행방안과 논거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지향 가치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뒷받침할 지능형 정부인사관리가 지향할 가치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모형설계
○선행연구와 이론, 실태분석, 설문조사 및 개별심층인터뷰 결과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모형(<그림 3>) 및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모형(<그림 4>) 및 양자의 연계 모형(<그림 5>) 제시함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실행방안과 논거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모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형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별 방안 및 논거가 필요함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위한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 실태분석, 설문조사 및 개별심층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과 논거를 제시함
○지능형 정부인적자원관리
-지능형 정부 인적자원관리(HRM)의 주요 내용별 실행방안을 요약하면 <표 3>과 같음

6. 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문제 의식, 연구 내용, 주장, 방안과 논거가 정부인사관리에서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시도, 적용, 수정, 운영, 관리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무적?제도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음

□이론적 제언
○미래연구,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지능형 정부, 지능형 조직관리, 지능형 인사관리, 지능형 재정예산관리 관련 이론적 체계화 필요
-글로벌 환경 변화, 행정수요 및 정부기능의 변화 등 미래 트렌드에 대한 예측과 선찰에 대한 학제적인 방법들을 더욱더 정교화할 필요
-데이터기반/증거기반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지능형 정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이론을 더욱더 논리적으로 체계화할 필요
-지능형 정부조직관리(2020년 연구), 지능형 정부인사관리(2021년 연구), 지능형 정부서비스(2022년 연구) 등 중장기적으로 이론적 접근과 연구 필요
-미래 정부와 행정 관련 거대담론 수준, 중범위 수준, 미시 수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논리적?체계적인 이론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에서는 지능형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더불어 이론적 접근과 엄밀화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킬 필요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와 관련 글로벌 HR 트렌드와 주요 이론을 정부 인사관리에 맞게 적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지능형 정부에서의 인력의 적정 규모, 인사관리 담당부처의 역할과 기능재조정 등 관련 이론적 뒷받침 필요

□실무적 제언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관련 부작용 극복 및 공무원의 인식 제고 필요
-정부인사관리 관련 사이버 공격 및 해킹, 사생활(privacy)이나 인권 침해, 디지털 인사정보 악용, 공무원 세대 간 정보격차, AI 기반 인사관리에서의 사회지능 및 감성지능 결여, 알고리즘에 따른 비인간적인 인사관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필요
-기존의 관행적인 조직형태와 문화를 벗어나서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에 맞게ⅰ)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선, ⅱ) 공무원의 지능형 인프라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기존 시스템 환경 개선, ⅲ) 지능형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사용자 교육개발, ⅳ) 지능형 시스템 전환을 위한 구성원 간 합의 도출과 조직문화 형성이 필요
□제도적 제언
○지능형 정부인사관리를 뒷받침할 법령의 정합성 확보
-「행안부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서 제11조, 또는 지능형정보기술 관련 전문직위를 지정하고자 한다면 동법 제23조 등을 개정할 필요. 또한,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관련 전산직렬 내 신설된 데이터 직류에 대한 개편이 필요. 시험과목 등 직접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서 데이터 직렬을 신설하고, 시험과목에 통계분석을 포함해야 함
-이상적으로는 ?데이터기반 인사혁신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 공무원 인사관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인사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함. 데이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며, 기관 간 데이터 협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
○국민의 핵심적인 니즈를 반영하고 해결할 인사제도 설계와 운영
-VUCA 시대에 인사혁신처는 디자인 씽킹 관점에서 국민의 핵심적인 니즈(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정책문제 등)를 지능형 인프라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이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인력분석?기획(공무원 인력수급과 공급)에 반영하고, 또한 지능형 관련 다양한 쟁점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

□정책적 제언
○지능형 인사관리를 뒷받침할 데이터기반 정책 및 조직 내외 구성원 경험을 반영하는 정책
-지능형 인사관리의 디딤돌인 데이터 기반 정책을 위해 ⅰ) 정부 전체 차원의 데이터 기반 인사정책(예: 정부 전체 차원의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분석가 등의 인력수급 등), ⅱ) 개별 부처 차원에서의 데이터 기반 인사관리(예: (비)정성적인 데이터 기반 인사평정 등), ⅲ) 데이터의 진실성과 가치 확보, ⅳ) 데이터 수집?처리의 편향성 극복, ⅴ) 인사 관련 개인정보 활용 문제 등을 해결할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필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조직 및 구성원들의 경험(experience)을 범주화하고 각 범주별로 언어적?행동적 경험 데이터(‘말뭉치’, ‘행태뭉치’)를 수집?분류?개념화?구조화 및 정책?서비스 현장과의 연계?활용체계 구축 등 일련의 후속작업 필요
7. 기대 효과
□정책적 활용
○본 연구가 제시한 다양한 논점과 실행방안 및 논거가 지능형 인사관리의 제도와 정책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음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그리고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정부조직의 내부적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지능화 시대에서 국민의 핵심적인 니즈(needs)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지능형 인사관리에 디자인 씽킹으로 반영할 것인지, 지능형 인프라 활용에 따른 역기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관한 인사제도와 인사정책을 수립할 경우 본 연구를 이론적?정책적 논거로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정부조직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지능형 정부 인사관리에 대해 갖는 인식, 평가, 가치, 태도, 지식 등의 풍부한 경험(experience)을 빅데이터 분석, AI,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활용하여 파괴적 기술혁신 시대에 맞는 지능형 인사관리 제도설계와 정책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론적 기여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지능형 정부 및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이론적?논리적 체계화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의 이론적?논리적 체계화: 미래연구의 취지, 전략적 선찰,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의 개념화, 정부운영의 패러다임?로직?방식 등 제시함
-지능형 정부의 이론적?논리적 체계화: 파괴적 기술혁신, 지능형 정부 개념, 지능형 정부의 인프라, 지능형 정부운영 방식을 제시함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이론적?논리적 체계화: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개념?실태?제약, 지향 가치, 모형의 논거 및 모형설계,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모형과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모형 연계성 제시, 지능형 인사관리 핵심 요소별 방안과 논거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