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예산·조직·인사 등에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국무조정실, 2019a: 40).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의 계획 수립단계부터 자체평가의 시행과 평가결과의 환류에 이르기까지,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자율적인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44개 부처)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부처의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관리를 도모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9b: 1).
국무조정실이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4조(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원칙)에서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에게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점검)에서는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9b: 1). 운영실태 점검의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 제도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부처 실적자료를 토대로 서면 및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정책 분석 전문가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략목표 성과지표별 성과분석 보고서 및 우수·미흡사례 등을 심층점검하도록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9b: 3).
주요 점검사항은 성과목표와 관리과제간 연계성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확보 노력, 상반기 자체점검의 충실성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등 확보 노력, 자체평가 결과 미흡과제에 대한 심층분석과 정책개선 반영 여부, 성과지표 달성도 제고 노력 및 전략목표 성과지표별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의 충실성 등이다(국무조정실, 2019b: 4).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18년과 대비하여 2019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서는 부처별 상위목표에 대한 성과관리 추진을 새로이 강조하였다. 이는 전략목표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관리하도록 하여, 상위목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각 부처는 전략목표 성과지표별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의 전략목표별 정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평가 시 전략목표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성과달성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지표의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시에 전략목표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도록 하였다(국무조정실, 2019a: 5).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지표에 전략목표 성과지표별 성과분석보고서 작성의 충실성이 5점 배점으로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층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 제도 정착으로 자체평가 운영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부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에 대한 심층점검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자체평가·성과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부처 자체평가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실태에 대한 심층점검을 실시한 후 이를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각 부처의 자율적인 성과관리·자체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방향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연구흐름도 및 연구 방향
제3장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현황
제1절 성과관리·자체평가 관련 법제도 현황
제2절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 현황
제4장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실태 심층점검
제1절 심층점검 개요 및 평정결과
1. 심층점검 개요
2. 전략목표 성과지표별 분석보고서 작성의 충실성 평정결과
제2절 전략목표 성과지표 현황 및 지표 추이분석의 적절성
1. 장관급 부처
2. 차관급 부처
3. 요약 및 시사점
제3절 성과지표 영향요인 분석 등 ’19년 성과분석의 적절성
1. 장관급 부처
2. 차관급 부처
3. 요약 및 시사점
제4절 관련정책 진단 및 미흡요인 분석의 적절성
1. 장관급 부처
2. 차관급 부처
3. 요약 및 시사점
제5절 향후 개선계획의 실효성
1. 장관급 부처
2. 차관급 부처
3. 요약 및 시사점
제6절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제5장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설계
2. 조사내용
제2절 조사결과 분석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2. 자체평가위원회 역할 수행
3. 기관장 관심도
4. 자체평가 운영 기반
5. 자체평가 활성화 관련
제3절 교차 분석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2. 자체평가위원회 역할 수행
3. 자체평가 운영 기반
제4절 자체평가위원 특성 및 부처 특성에 따른 분석
1. 자체평가위원회 경력별 분산분석
2. 부처별 특성에 따른 분산분석
3. 상관관계 분석
제5절 자체평가에 대한 통계적 추론
1. 자체평가의 독립성 분석: 회귀분석
2. 자체평가의 요인분석
3. 자체평가의 엄격성, 공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분석
4. 조사결과의 연도별 비교 분석
제6절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