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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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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관리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김은주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오윤경, 김경우 외부연구참여자 최희용
출판년도 2020 수행년도 2020
페이지 241 ISBN -
보고서 유형 수시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재난,안전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0-12-08 조회수 1537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재난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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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설정하고 재난관리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함(대한민국 정부, 2017)
-국정과제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과 자치단체 및 재난관리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대한민국 정부, 2017)
국민 일상의 위험을 제거하고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예산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됨
-재난안전예산 : (’16년) 14.6조 → (’19년) 15.9조 → (’20년) 17.5 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4.9:1)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하여 운영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최종접속일: 2020.10.12.)
-재난안전예산 사접협의제도: 국가전체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사업간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


<이하 본문 참조>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흐름도

제2장 선행연구 및 정책적 배경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예산관리 필요성
2.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선행연구 분석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절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 현황
1. 중앙정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 운영 현황
2.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 추진 경과

제3장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체계 분석
제1절 지역안전관리계획 분석
1. 지역안전관리계획 개요
2. 시도안전관리계획 내용 분석
3.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사업-예산 관계 분석
제2절 지역 안전관리 조직체계 현황 분석
1. 지역 안전관리위원회 분석
2.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총괄 조직 분석
제3절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수립 및 운영 현황 분석
1.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재정관리 체계
2.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재원별 구성 현황 분석
제4절 소결

제4장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도입을 위한 이해관계자 분석
제1절 주요 이해관계자 정의 및 조사개요
1. 이해관계자 정의 
2.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 개요
제2절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결과
1.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주요 의견 및 쟁점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소결

제5장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 운영 및 개선 방안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 운영 방안
1. 제도운영 방향
2. 운영 가이드라인(안)
제2절 제도개선 방향
1.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 개선 방안
2. 지역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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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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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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