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숙의기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관심 증가
○ 지방자치제도 실행 이후 지자체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
○ 이는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 시민의 자율과 자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함
○ 하지만 최근 토의와 투표와 같은 단순 주민참여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에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좀 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주민참여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이에 주민참여를 통해 생산된 정책의 주민 수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혹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숙의적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하 본문 참조>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대상
2. 연구방법
제3절 연구의 흐름도
제4절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제2장 숙의형 주민참여제도의 이론적 검토 및 현황 파악
제1절 정책실패와 주민참여 제도의 이론적 개념
1. 정책실패의 이론적 개념과 의의
2. 정책실패 요인의 이론적 논의
제2절 지역문제 해결과 정책실패 극복수단으로서 숙의형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
1.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구축
2. 숙의형 민주주의 이론적 개념
제3절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숙의형 주민참여의 정책적 활용방안
제3장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숙의형 주민참여제도 국내외 갈등관리 사례
제1절 해외 숙의형 주민참여 사례
1. OneLondon Citizens’ Summit: 시민소통(Citizens’ Dialogue) 방식에 따른 영국 런던시의 보건 의료 관련 공공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민참여형 숙의제도
2. Greater Cambridge Citizens’ Assembly: 시민의회 방식을 통한 영국 Cambridge시의 교통 및 대중교통 서비스 관련 문제의 해결 노력
3. 캐나다 Toronto시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패널 방식을 통한 숙의: “TransformTO Reference Panel”
4. 일본 신주쿠시(Shinjuku City)의 도시계획 관련 시민참여형 숙의 모델 (CDM: Citizen Deliberative Meetings, 플래닝 셀 방식) 운영
제2절 국내 숙의형 주민참여 사례
1.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관련 사례: 시민 배심원제의 활용
2. 대구 신청사 건립 관련 참여·숙의형 시민참여 사례: 공론화 & 시민원탁회의
3. 창원시 스타필드 입점 관련 갈등 해결 사례: 공론화 방식
제3절 정책실패 극복과 실패박람회
1. 실패박람회의 목적
2. 실패박람회 운영과정 및 현황
3. 실패박람회의 한계와 과제
제4절 실패박람회와 지역숙의토론 사례
1. 울산광역시 숙의과정 사례
2.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실패박람회 숙의토론 사례
제4장 정책실패 극복을 위한 숙의형 주민참여제도 운영 방안
제1절 정책실패 극복과 숙의형 주민참여 모델 활용 가능성
1. 정책실패 극복을 위한 숙의형 주민참여 모델 적용
제2절 실패극복을 위한 숙의형 주민참여 실무적 운영 방안
1. 숙의적 시민참여 선정 가이드라인
2. 숙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무적 고려사항
3. 숙의적 주민참여 과정 중 조정과 숙의의 중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