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영국이 2015년 처음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로 50여개 이상의 국가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도입하여 2019년 1월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짧은 기간이지만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기업과 국민들이 실제로 이러한 성과를 체감하기 시작하였고, 향후 우리나라 규제체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9년 1월 17일 이후 올해 11월까지 정부가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건수는 총 364건으로 ICT융합 79건, 산업융합 84건, 금융혁신 120건, 규제특구 65건, 스마트시티 16건으로 금융혁신 승인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하 본문 참조>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규제 샌드박스 인지도 조사
제1절 인지도 조사의 개요
1. 인지도 조사의 설문 구성
2. 조사 방법 및 조사 대상의 일반 특성
제2절 인지도 조사 분석 결과
1. 규제 샌드박스 인지도
2. 규제 샌드박스의 경제 활성화 도움 정도
3.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완화에 미치는 영향
4. 규제 샌드박스의 신산업 규제개선 기여 정도
5. 규제 샌드박스 지속 시 공무원 행태 변화 정도
6. 신청내용에 대해 조건과 제한 부과
7. 정부지원 범위
8. 향후 규제 샌드박스 운영방안
제3절 소결
제3장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제1절 만족도 조사의 개요
1. 만족도 조사의 설문 구성
2. 조사 대상의 일반 특성
제2절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1. 제도 운영 만족도
2. 제도 설계 이해 및 동의 정도
3. 제도 성과 만족도
제3절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의견
1. 제도 이용 불편요인
2. 제도 개선방안 선호도
제4장 정책 제언
제1절 심층면접을 통한 문제점 도출
1. 심층면접 조사
2. 해결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이슈들
3. 개선이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이슈
제2절 조사결과의 요약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 부처간 협력강화
2. 규제특례 사업 사후관리
3. 사업추진 위험공유(Risk Sha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