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규제완화의 제약요인들에 대하여 그것이 형성되고 강화된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규제완화의 제약요인 중에서 이 보고서가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1) 공무원의 시장메카니즘과 기업에 대한 불신, (2) 공무원의 권한·이해축소 우려에 따른 저항, (3) 민간위원회 중심 규제완화 추진체계상의 문제, 그리고 (4) 규제완화 추진체계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규제개혁위원회(행정규제기본법) 활동에 대한 예상되는 제약요인과 해소방안 등 네 가지이다.
규제완화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이 연구가 위의 네가지를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첫째, 규제완화 추진주체의 문제에 대하여 아직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못하며, 그 결과 어떤 집단도 규제완화에 필요한 충분한 정치적 지원과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다는 점과 둘째, 공무원은 규제를 만든 장본인이며, 규제를 통하여 직·간접의 혜택을 얻고 있는 집단이므로 공무원을 통해서는 규제를 풀 수 없다는 논리가 현재와 같은 민간위원회 중심 규제완화 추진체계 선택의 배경이나 민간위원회는 위원회 라는 조직특성상 규제개혁에 필요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런 약점은 민간위원회를 통한 핵심 규제의 개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현실적으로 규제완화 작업에 있어 공무원들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다면 공무원들이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이유를 좀더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대전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공무원들의 인식전환 없이 규제개혁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규제개혁이 순식간에 그야말로 빅뱅식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정부규제는 사회질서체계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사회의 진화화 함께 서서히 변해갈 것이며 이를 급격하게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규제개혁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빨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며 강력한 추진주체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할 경우 현재와 같은 민간위원회 중심의 규제완화 추진체계는 약점이 적지 않으며,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안정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정부부처형태가 오히려 장점이 많을 수 있다는 시각에서 이 보고서는 규제개혁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공무원의 시장메카니즘과 기업에 대한 불신의 해소, 공무원의 권한·이해축소 우려에 따른 저항의 완화방안 등의 문제를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도 규제완화 추진주체와 조직체계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