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현재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은 (1) 대상사업의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 (2) 계획수립 단계의 문제점, (3)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들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상사업의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①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사업을 판단하고 선정하기 어렵다. ② 경영수익사업의 영역 확대로 사경제 영역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③ 신규사업의 발굴에 대한 의욕 및 지원이 저조하다. ④ 대상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및 투자효과에 대한 사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⑤ 사업추진이 용이한 특정 분야 위주로 사업이 편중되어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로, 계획수립 단계의 문제점으로는 ① 사업계획시 사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② 예상수익의 과대계상이나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없이 사업에 착수하여 현실성이 결여된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 ③ 투자재원이 없거나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또는 인력이나 지역의 제반여건을 무시한 채 무리한 사업을 구상하거나 계획하는 사례가 많다. ④ 경영이론에 근거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추진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은 ① 수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능력이 부족하다. ② 수익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과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다하다. ③ 관련제도의 경직성, 수익금징수 근거의 비합리성 및 복잡성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고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 사업 담당 공무원들의 수익사업에 대한 관심부족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영마인드 및 경영능력이 부족하다. ⑤ 현상유지 차원에서 대부분 소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⑥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개선 보다는 단기적 수익 확보에 치중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 ⑦ 시 ·군 ·구 총괄부서가 다양하고, 담당공무원의 성취동기가 부족함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경영지도가 어렵고 그 결과 경영성과 향상을 기하기 어렵다. ⑧ 수익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미약하여 주로 인건비, 관리비 등
경상경비 위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⑨ 단위사업별 타당성 분석 및 경영평가 능력이 부족하다. ⑩ 지나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결과, 환경 훼손 및 자원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은 크게 (1) 대상사업의 적정화 및 신규사업 개발과 (2) 기존사업에 대한 경영쇄신방안으로 대분된다.
먼저 대상사업의 적정화 및 신규사업 개발에 관한 방안으로는 ① 공공성이 낮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지 말고, 민간부문이 담당하도록 한다. ② 경쟁성이 높은 사업은 가능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③ 민간기업의 진입에 대한 제도적, 자연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존사업에 대한 경영쇄신방안의 구체적 대안으로는 ① 경영수익사업 전담 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②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추진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의 안정화, ③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의 신축성 제고, ④ 담당 공무원의 경영능력 및 경영 마인드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