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된 제2차행정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7가지 사업의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여 행정전산망사업의 개선방향과 보완방향을 논의하는데 있다. 여기서 분석된 7가지 사업은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 중 1997년 말 현재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우선추진업무 5개(우체국종합서비스, EDI형 통관자동화, 산업재산권정보관리, 기상정보관리, 어선관리)와 중점지원업무 2개(농업기술정보관리, 국세종합관리)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사업들은 현재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안정화작업 중에 있거나 시험가동 중에 있지만 아직 완전한 효과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상태로 가동 중인 사업이 드문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성과와 효과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원래는 분석에 충분한 양적자료와 이를 증빙하고 보완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병행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시기적으로 시스템 도입효과를 나타낼 만한 양적자료가 미비함에 따라 가능한 한 양적자료를 활용하되, 주로 공무원들의 인식을 통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분석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보다 심층적인 효과분석은 위의 시스템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간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후일 다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약점을 인정하면서도 본 연구를 통해 얻은 나름대로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담당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새로 도입된 시스템들의 효과와 효용성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원활한 시스템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과 정책 제도적 지원방안을 재고할 수 있는 계기를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성공유무는 사용자들의 인식과 시스템에 대한 호응도에 많이 좌우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개발자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직접적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인식하는 효과와 영향 그리고 문제점들을 도출해 냄으로써 시스템 구축단계에서 소외되기 쉬운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안정화단계나 시험운영단계에서 제한적이나마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제2차행정전산망사업의 효과와 영향 분석은 전반적인 면에서 다음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되어졌다. 먼저 비용의 측면을 시스템개발과 유지비, 그리고 투입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효과나 영향의 경우는 다양한 지표의 개발을 통해 측정을 시도하였다. 효과의 경우, 먼저 행정능률의 향상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시간의 감축과 같은 업무수행의 신속성 향상, 인원절감 효과, 업무수행의 정확성 향상, 업무수행의 편리성 향상, 그리고 공무원의 자의성이나 부정의 감소와 같은 투명성의 향상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또한 대민서비스 업무의 향상이 중요한 목표인 사업들에서는 대민업무의 질적 향상에 대한 인식조사와 아울러 민원인들의 대기시간 절감과 같은 민원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의 절감 등이 중요한 요소로서 분석되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에 관해서도 몇 가지 사항 즉,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와 VDT증후군의 증가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시스템 운영 및 이에 대한 교육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별로 분석해 보았다. 먼저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 데이터의 정확성, 시스템의 고장문제, 그리고 컴퓨터 및 통신회선의 속도 등에 대한 문제를 조사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해 보았다. 또한 원활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용자교육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아울러 동료들로부터 배우거나 자가학습 등을 통한 비공식적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끝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조직관리 상의 변화와 정보보호문제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즉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후 상사들의 통제력이 강화되었는지의 여부와 조직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민원인들 즉 고객들의 정보보호 혹은 유출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7가지 제2차행정전산망사업들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각 시스템의 효과 및 운영 측면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세청의 EDI형 통관자동화는 행정능률 측면에서 상당한 시간절감효과가 나타났으며, 인원절감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외에 업무수행의 편리성 및 투명성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의 운영측면에서 보면, 시스템사용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나 데이터 입력의 정확성 확보와 장비의 확충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의 산업재산권관리시스템은 행정능률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 측면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시스템의 운영측면에서 보면,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시스템의 고장문제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의 기상정보관리시스템은 행정능률 측면에서 업무의 신속성 및 편리성 향상효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의 운영측면에서 보면, 시스템사용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나 데이터 입력의 정확성 확보와 시스템의 고장문제는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정보관리시스템은 행정능률 측면에서 업무의 신속성 및 편리성 향상효과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지도업무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의 운영측면에서 보면, 시스템사용의 편리성과 제공되는 농업정보의 내용과 질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기종이나 통신속도에 대해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의 어선관리시스템은 아직 시험운영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향후 정상운영단계에 들어서면 어느 정도 행정능률 측면의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시스템의 운영측면 즉 사용의 편리성이나 데이터의 정확성, 시스템의 고장문제는 시험운영과정에서 계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은 행정능률 측면에서 업무의 신속성 및 정확성이 대체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수행의 편리성과 투명성도 어느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의 운영측면에서 보면, 시스템사용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데이터 입력의 정확성 확보와 시스템의 고장문제, 납세자의 정보보호 문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의 우체국종합서비스시스템은 아직 완벽히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향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시간절감 및 인원절감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스템의 운영측면 즉 사용의 편리성이나 데이터의 정확성, 시스템의 고장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시스템자체와 운영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조직적 측면 그리고 공무원 개개인의 측면들까지 조금은 광의적으로 행해졌다. 단지 정보시스템의 기술적인 측면만을 살펴보는 것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그리고 조직적 측면까지를 포함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이 단순히 정보기술이나 기계만의 도입이 아니라 조직구성원이나 조직내외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성공적으로 정보시스템이 도입되고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조직구조와 업무의 개선 그리고 이용자의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향후에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즉,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조직구성원과 정보시스템의 도입과의 관계에 관한 밀도 깊은 연구가 후속 되어야 비로소 본 연구가 보다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시스템들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 운영되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것이란 희망적인 예상을 하게된다. 다만 행정전산망사업의 오랜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단위업무의 전산화로부터 벗어나 여러 기관들이 연계되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미흡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