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40여년의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였다. 이제 한반도만이 간절한 민족적 염원과 소망에도 갈등과 긴장을 불식시키지 못한 채 유일한 분단체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며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이다.
본 연구의 초점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독일의 통일경험을 분석하여 우리 한반도 상황에 적절히 대입하고 이를 통해 시사적 교훈을 얻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한반도가 독일의 통일방식과 같이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와 더불어 통일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통일 한국 행정체제의 합리적 구축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최근 북한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식량사정, 에너지난 등 경제난에 봉착해 있으며 상류층 인사들의 연이은 탈북·귀순 등으로 체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러한 북한의 위기상황이 곧 체제붕괴와 한반도 통일로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로 인한 한반도 통일을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통일 전 서독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은 현재의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었다. 동독 또한 사회주의체제의 모범국가로 현재 처해 있는 북한의 상황보다도 긍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독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통합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점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구동독지역에서의 행정체제 구축과정, 과거 사회주의체제하에서 활동하였던 구동독 공직자의 심사, 이를 통한 해고 및 재임용과정 등 행정통합과정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보고서는 ⅰ) 통일 후 구동독 공직자의 감축과 재임용에 관해 추진방법과 기준, ⅱ) 구동독지역 행정체제구축을 위해 파견·전출된 구서독 행정지원인력의 자격심사 및 선발, 선발된 인원의 교육·자질 및 능력,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통일 후 북한지역에 파견될 남한행정인력의 규모 예측, 선발, 사전교육 등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또한 ⅲ) 구동독지역에 州행정체제의 도입 및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북한지역의 지방행정을 구축하는데 우리의 상황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