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조사보고서의 목적은 세계 여러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행정제도 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실질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의 행정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 분류,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입안자, 특히 실무자에게 체계화된 자료들을 제공하고, 비교연구를 하는 학자들에게 자료원의 역할을 하는데 있다.
각 나라의 행정제도는 自國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속에서 진화되어 온 것이므로 공식적, 법규적 제도의 측면만을 부분적으로 기술 하는 것은 해당 제도가 갖는 본래의 취지와 기능, 효과를 충분히 전달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他國의 역사와 현실에 정통하지 못한 외국인이 그 나라의 행정제도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을 가하는 것은 사실에서 더욱 벗어날 위험이 있다. 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한계 점을 인정하면서 가능한 한 현재의 제도를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행정제도이다. 1945년 해방이후 미국은 우리나라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행정제도는 우리나라의 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중요한 참고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구소련과의 냉전이 종결된 이후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여 러 국가에서 세계최강의 국가로 부상한 미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행정제도를 체계적·종합적·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작업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입법기능을 하는 상·하 양원, 14개 행정부처(Executive Department) 및 독립행정기관, 연방법원과 州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연방정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대통령실과 14개 연방행정 부처, 독립행정기관 및 公社의 연혁, 주요업무, 조직구성 및 기능 등을 파악하였고 자료가 허용하는 한 局이하 세부단위까지 조사하였다.
행정개혁을 주창하는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시시각각으로 정부조직이 변화하고 있어서 자료를 수집·정리하는데 다소의 어려움 이 있었다. 본 보고서는 미국정부가 발행하는 「U.S .Government Manual 96/ 97」을 주요 자료원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발행한 문헌은 내용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기 능별로만 참고하였다. 부족한 조직관련자료는 1996년 12월 현재 미국정 부가 제공하는 인터넷자료에 의존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파악한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조직은 정부가 발행하는 자료와 인터넷을 통해 파악된 자료만을 기초로 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행정조직을 완벽하게 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연방 정부의 주요업무와 조직구성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데 의의를 두고, 향후 세부적인 내용은 지속적·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