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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사회
보고서명(영문) The Interest Group Society
연구책임자 Jeffery M. Berry / Clyde Wilcox , 박응격 옮김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12 수행년도 2011
페이지 312 ISBN 978-89-18-03178-1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기타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정책/연구자료
등록일 2012-02-22 조회수 1447
첨부파일



국문초록

한국행정연구원은 2010년 1월부터 국무총리실 <갈등관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정부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갈등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인적자원교육센터 주체로약 3,000여 명의 공무원 및 민·관·군 대상으로 갈등관리역량강화교육이 실시되었다.

이에 한국행정연구원 박응격 원장은 미국에서 이익집단정치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The Interest Group Society」(Jeffery M. Berry/Clyde Wilcox)을 본 연구원의 갈등관리교육 교재로의 활용은 물론 우리나라에 소개하기 위해 번역하였다.

「The Interest Group Society」은 미국에서 1984년 초판이 출간된 이후 지금껏 호평을 받으며 5번째 개정판이 나왔다. 이 책에서는 전통적인 민주주의 이론의 틀 안에서 이익집단을 분석하고, 현 정치체제에서 이익집단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제5판에서는 2007년 8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로비개선법안과 이 법안이 로비스트의 지출, 기금 모금, 국회의 특별 책정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등 그간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익집단사회」 제5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 로비스트와 기업 지출의 폭발적인 증가, 위원회의 탄생과 그 영향,비영리 정치의 법적 한계분석을 다루었다.
• 정당과 이익집단 간의 친밀한 관계와 하원과 상원의석을 차지한 새로운 여당인 민주당이 일으킨 변화를 분석하였다.
• 2007년 8월 국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로비개선법안과 이 법안이 로비스트의 지출,기금모금,국회의 특별책정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였다.
• 새로운 기술과학이 이익집단과 연합체를 조직하고, 회원과 자금을 동원하고,로비스트가 활동하는데 대중이 큰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였다.
• 정치활동위원회가 후보들 과정당들에게 준 기부금에 대한 최신자료와 새로운 이익집단,로비회사,풀뿌리 운동 관련 최신사례와 발의를 다루었다.

현재 한국사회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이익표출 활동도 활발해 지고 있다. 이처럼 이익집단의 수가 증가하고 이익 표출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이익집단의 로비활동에 대한 적합한 기준이나 규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은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익집단과 그에 따른 갈등문제는 물론 로비와 로비스트의 문제 등에도 적절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1장 매디슨의 딜레마 
       파벌의 해악을 치유하는 방법  
       이익집단과 그 기능  
       다원주의  
       이익집단과 시민사회  
       결 론 
 
제2장 옹호활동의 폭발적 증가  
       이익집단의 상호 상승작용  
       시민단체들의 출현  
       기업들의 역습  
       노동·진보 동맹  
       결 론  

제3장 동원과 조직  
       경쟁 이론  
       혜택 제공  
       이익집단 마케팅: 홍보우편물과 인터넷 모금  
       조직의 유지  
       누가 지배하는가?  
       의사결정  
       결 론  

제4장 정당과의 관계  
       이익집단의 이점들  
       협 력  
       정정당당한 정당  
       재정적 지원  
       결 론  

제5장 선거운동에서의 이익집단  
       비재정적 지원  
       선거운동에서의 이익집단 자금  
       결 론  

제6장 로비스트  
       로비스트의 일과  
       효과적인 로비  
       직업으로서의 로비  
       고용된 로비스트  
       결 론  

제7장 여론과 풀뿌리 로비  
       직접적 시민 로비활동  
       대중을 겨냥한 로비  
       시위와 항의  
       결 론  

제8장 워싱턴 로비활동  
       의 회  
       행정부  
       법 원  
       전략적 의사결정  
       결 론  

제9장 쟁점 네트워크와 연합의 부상  
       연합: 일상의 정치  
       하위정부에서 쟁점 네트워크로  
       쟁점 네트워크의 특성  
       쟁점 네트워크의 연속성과 변화  
       결 론  

제10장 편향과 대표성  

       기업의 부와 정치적 옹호활동  
       특별한 관계  
       기업을 넘어서  
       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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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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