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독도와 이어도는 한국 영토이며 한반도 동쪽의 바다는 동해다.
이 문제들에 대해 정통성을 부여하고 분명한 해답을 주는 책이 국무총리산하 한국행정연구원 박응격 원장에 의해 발간되었는데 바로 “한국해양주권”이다.
6개 장으로 이루어진 553페이지의 “한국해양주권”은 한국의 해양 문제를 총망라하는 영문 총서로 한국행정연구원의 박창석 연구위원이 대표 저자로 집필했다. 이 책은 한국의 해양주권과 아시아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섬을 둘러싼 분쟁 등 다양한 문제들을 고문서, 고지도, 도표 등을 통해 다루고 있다.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학자들의 시각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저술된 만큼 이 책은 독자들에게 섬 분쟁에 대한 균형 있는 견해를 제시한다. 또한 독도와 이어도, 동해의 명칭 문제, 일본의 식민주의 만행, 한일 어업협정,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유엔해양법 협약, 전자해도, 한국의 해양 행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며 센카쿠, 쿠릴 동지나, 남지나해 섬 분쟁에 관해서도 언급한다.
이 책은 특히 유엔해양법 협약을 공부하는 사람들,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국제수로기구 관계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며 한국의 바다와 섬에 대한 이해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다.
독도의 역사적 정통성을 말하자면 삼국시대 때 신라가 512년 우산국(울릉도)을 정벌했으며 그 이후 한국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인식하고 주권을 행사해왔다.
법적 정통성과 관련해서 일본은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시도이며 명백히 무효이다. 독도는 1905년 당시 “주인없는 땅 (terra nullius)”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편입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었던 적은 한번도 없으며 따라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한국의 주권을 짓밟는 것이다.
일본은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거부하면서 독도 문제는 국제 분쟁화하려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이어도는 한국의 영해 확장에 중요하며 해양 과학 정보 및 풍부한 해양자원을 제공한다.
한편 동해의 명칭 문제에 있어서 동해 (East Sea)는 2천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일본해 (Sea of Japan)라는 이름은 이태리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1602년 만든 지도 마파몬도에 처음 사용했다.
1951 샌프란시스코조약은 독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주장에 빌미를 주었다. 이 책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강대국들의 술수의 산물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할 것인지 혹은 일본 영토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는데 여기에는 일본의 비식민지화와 한국의 반공산화에서 비롯되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일 어업협정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1999년 신한일어협이 어업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며 영토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해양주권”은 한국의 해양주권 이해에 지침서가 될 것이다. 박응격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이 책이 해양행정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쉽고 간결하게 쓰여진 이 책은 한국의 해양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