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목적
○ 지방자치의 실시는 일정수준의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다소의 독립적 관계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갈등발생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발생되는 갈등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상호간 법적인 독립성과 기능적 연계성에 따른 구조적인 역기능 현상에 해당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발생되는 갈등은 주민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서비스의 제공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역동적 기능 활성화 등의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역기능이 크게 부각됨
- 예를 들면,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지연이나 곤란 및 이에 따른 행정비용의 증가,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데 현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1995년 민선체제의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은 빈발하여 왔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전개되어 왔음
- 상호간 갈등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고, 사후적 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어 왔음
- 이 외에도 행정운영 과정의 효율화를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수반되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질적인 심각성이 강화되는 현상들이 대두되고 있음
-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등으로 기능이양이 확대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은 한층 팽창될 개연성이 높음
○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정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재정분야에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유형과 원인의 규명을 토대로 맞춤형 해소장치의 개발과 이의 효율적 운영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
제2장 갈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갈등의 의의
제2절 갈등의 유형
제3절 갈등과 조직의 성과
제4절 정부간 관계와 갈등유발 원인
제5절 정부간 갈등해소의 접근방법
제3장 중앙-지방간 갈등실태 분석
제1절 갈등관리제도 실태
제2절 재정갈등 현황분석
제3절 재정갈등 사례분석
제4절 문제점 분석
제4장 중앙-지방간 협력증진 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국정참여제도의 개선
제3절 지방행정서비스 협약제도 도입
제4절 국가와 지방간 협의체 도입
제5절 지방재정제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