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국회의 행정부 통제권의 핵심인 국정감사·조사권은 입법권, 재정통제권과 함께 국회의 주요 권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무용론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국정감사제도는 매년 국회가 별도의 의결 없이 정기국회 개시 후 20일간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행하는 국정통제권을 의미하며, 국정조사제도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국정통제권을 의미한다.
특히, 현행 헌법에서 부활한 국정감사제도의 취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권력분립원리의 명목화, 행정부의 시녀에 머물렀던 국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헌정사적 반성을 계기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강화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과 보완책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정감사의 절차를 살펴보면, 국정감사 준비단계, 실시단계, 결과 처리단계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국정조사의 절차는 조사요구 및 조사위원회 구성단계, 준비단계, 실시단계, 결과처리단계의 4단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국정감사.조사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국정감사제도는 짧은 국감기간에 비해 국감대상기관 수가 과다하여 국정감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피감기관에 과다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게 되고, 증인들의 태도 또한 불성실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 미흡한 것도 문제인데,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정부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회의 시정요구 유형이 법률에 구체화 되어 있지 못하고, 불응시의 제제수단이 미비하며, 처리결과에 대한 국회의 확인절차의 미흡 등이 있다.
그리고 국정감사？조사 관련 법률과 금융실명제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의 우선 적용 문제도 자료제출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국정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어도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제도의 활용도를 저해시키는 문제 등이 있다.
우리 국회가 주요국 특히. 미국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국정감독 제도와 수단들을 충실히 가지고 있다면, 국정감사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의 제도적？정치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면 국정감사제도와 국정조사 제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먼저, 국정감사는 감사원감사와 차별화된 ‘정책감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야 하고, 국정감사 제도의 개선방안 역시 ‘정책감사’를 지향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국감을 실시하되, 예산안 심사 일정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실시시기를 앞당기고, 국회의 증언·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도록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자료제출 해태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보완하여야 한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의 출석 기피나 증언거부 사례와 관련 하여서는 동행명령제도의 활성화나 고발요건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방대한 양의 서류제출요구, 과도한 행정업무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는 결국 국정감사 대상기관 수를 축소하여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위주의 감사를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기관에 집중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감사는 정치감사가 아닌 정책감사를 가능케 할 것이다.
국정조사에 있어서도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점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인데, 의장의 주도적인 역할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행정부와의 정보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비조사제도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제도의 함의 및 연혁
1. 개념과 특성
1) 국정감사의 개념과 특성
2) 국정조사의 개념과 특성
2. 법적 근거
1) 헌법
2) 국회법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5) 국회 규칙
3. 강력한 대정부 견제 수단: 권력분립상의 함의
4. 제도의 연혁
1) 제헌 헌법~제 3공화국 헌법
2) 제 4공화국 헌법
3) 제 5공화국 헌법~제 6공화국 헌법
5. 시사점
Ⅲ. 국정감사·조사의 실제와 분석
1. 국정감사·조사의 실제: 단계별 분석
1) 준비단계
2) 실시단계
3) 결과 처리단계
4) 소결
2. 범위와 한계
1) 국정감사·조사의 범위
2) 국정감사·조사의 한계
Ⅳ. 주요국의 국정감사·조사제도 사례연구
1. 주요국의 사례
1) 미국
2) 프랑스
3) 영국
4) 독일
5) 일본
2. 시사점
Ⅴ. 현행 국정감사·조사제도의 문제점
1.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
1) 짧은 기간 및 시기의 문제
2) 증인·자료 제출 관련 문제
3) 백화점식 감사: 의제의 비조직성, 비체계성 문제
4) 타 법률과의 충돌 문제
5) 사후결과 처리 문제: 사후조치 및 환류의 미비
2. 국정조사제도의 문제점
1) 정쟁화의 문제 및 미흡한 활용도
2) 결과보고서 채택의 어려움
3) 전문성 및 정보의 비대칭 문제
Ⅵ. 우리나라 국정감사·조사제도의 효율화 방안
1. 개관
2. 국정감사제도의 효율화 방안
1) 실시 시기, 기간 및 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필요
2) 자료제출 및 증언 거부에 대한 대응책
3) 전문가에 의한 예비국감제도 활용
4) 주제가 있는 국감: 국감의제의 조직성, 체계성 확보
5) 진행 방법의 개선
6) 폭로성 정쟁화 방지책
7) 타 법률과의 충돌문제 해결
8) 감사 결과의 사후통제 및 피드백 강화
9)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
3. 국정조사제도의 효율화 방안
1) 국정조사 요구권 등 개선책: 국정조사의 활성화
2)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중단 방지 대책
3) 정보의 부족 및 비대칭 문제 해결
Ⅶ. 결론 및 종합의견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