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정부와 민간부문 간 인사교류
-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인사교류는 양자 사이에 이해관계와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보다 활발하게 교환？ 적용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활용을 가능케 함
-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인사교류는 공직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주의적 타성을 타파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각과 정보 및 문제해결 방식을 수렴할 수 있게 함
- 인사교류는 전체 정부성과의 크기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교류 당사자의 개인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게 해줌으로써 경력발전에 도움이 되고 타 부문 인력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제공
○ 공직과 민간부문 간 상호개방성
- 개방형 임용, 민간 경력자 5급채용, 민간전문가 파견 등 민간부문 인재의 공직참여 기회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
- 반면, 공무원이 국내 민간부문 업무를 직접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유일
※ 대학, 연구기관에서의 고용휴직은 강의, 연구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경험효과는 제한적
○ 제도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
- 제도 시행 이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 민관유착 가능성, 고액연봉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수차례 제도 개선을 하였으나, 여전히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어느 제도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민간근무휴직제도는 일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정부의 핵심 인력인 공직자가 민간부문에서 경험과 지식을 체득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유용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당초 제도의 취지를 살려 개선된 제도로써 다시적용될 당위성을 가짐
○ 공무원 역량강화의 핵심 방안
- 국가경쟁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공직자의 역량을 제고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민간근무휴직제도는 충분한 가치와 다소의 부작용이 상존하지만, 무엇보다도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민간근무휴직제도 분석
제1절 우리나라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형성 분석
제2절 민간근무휴직제도 관련 선행연구 및 유사제도 분석
제3절 본 연구의 접근 틀
제3장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성과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제2절 인터뷰 결과의 분석
제3절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의 종합
제4장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1절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2절 일본 사례에서 분석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5장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재설계
제1절 분석된 문제점 및 제도개선 내용
제2절 민간근무휴직제도 재설계의 논거
제3절 민간근무휴직제도 재설계 방안
제4절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부작용 방지 방안
제5절 민간근무휴직제도와 관련된 핵심 행위자의 역할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