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아오던 한국정부는 근래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각계각층으로부터 행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완화에 이은 정부조직개편도 조만간에 시행될 상황에 있다.
한국정부는 이미 1948년 정부수립이후 46차례에 걸친 행정개혁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정개혁은 행정의 효율화라는 미명아래 단행되었으나, 진정한 배경은 행정부의 장악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에 있었다. 따라서 지난 행정개혁은 언제나 행정혼란만을 야기시키며 단기적인 효과만 있었을 뿐이다.
행정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정부의 행정관리 및 정책집행의 효율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조직에 대한 개선은 그 조직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없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밖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단순한 병폐적 행정의 증상일 뿐, 이러한 증상을 야기시키는 문제점들은 세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이 정치적으로 행정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실패의 경험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졸속적인 행정개혁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문제점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조직진단기법의 개발에 있다. 조직진단기법들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독특한 조직구조와 행정문화를 감안할 때, 기존의 조직진단기법을 아무런 검증이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의 조직진단에 적합한 조직진단의 분석틀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조직진단의 모델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조직진단-피드백 모델은 정부의 행정행태에 대한 분석을 주요 목표로 하여 개발되었다. 이 모델의 개발을 위해 2,000명의 중앙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하여,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정부조직과 행정행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진
단-피드백을 위한 설문지가 구성되어 중앙정부의 4개 부처에 시험적으로 적용되었다.
4개부처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16개의 요인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개의 요인에 의한 4개부처의 비교분석에 의한 주요한 결과는 1994년 조직개편을 경험한 부처들이 다른 부처들에 비해 부서간의 협력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조직진단 모델인 업무과정분석모델은 기존의 기법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 정부조직에 대한 진단기법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소개된 기법들은 다음과 같다.
1. 업무과정작업표
2. 업무장애기록표
3. 업무재고조사
4. 업무행태조사
현재 총무처에서는 매년 정부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직진단은 2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기존의 조직구조를 검토해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조직관리를 위해 조직진단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조직기구를 구성하여 과학적인 조직 및 행정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