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왔던 우리 나라는 불균형적인 발전의 결과로 인해 사회복지정책은 저개발 국가에 비해서도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 IMF의 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경제구조개편을 강요받고 있는 시점에서, 미비된 사회복지제도는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늘어나는 실업인구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급격히 이에 대한 제도와 재원을 준비하여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를 개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전달체계의 합리화이다. 우리 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그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전혀 전문성이 없이 운영되어 왔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복지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책을 만드는 부처와 집행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실적 위주의 집행업무가 수행되어 왔다. 또한 중앙행정 차원에서도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사회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1988년부터 단계적으로 300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채용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에 배치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5개지역에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행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력적인 자세와 기존의 이원적 사회복지제도의 틀에 의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 역시 신분이 안정되지 않고, 진급의 기회도 없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1. 종합적인 사회복지행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한다.
2. 보건, 의료, 복지업무를 통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사무소의 구조와 업무를 재설계한다.
3.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관련부서의 지방공무원을 보건복지사무소에 근무토록 한다.
4.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진급의 기회를 주어 복지업무와 이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