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생산성의 측정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도 그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민간부문생산성에 비해 훨씬 어렵다는 점 때문에 최근까지도 학계의 관심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 선진국의 경우 성과(performance)를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유행은 곧 정부생산성 또는 정부성과의 측정을 필수적인 행정개혁의 절차로서 인식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정부성과의 측정은 조직전체에서부터 개별부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생산성, 정부성과에 대한 측정은 정부생산성 개념의 복잡성과 지속적 확장경향에 비추어 볼 때 그리 용이한 작업은 아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인 능률성 개념에 효과성과 질의 요소를 더한 것을 생산성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정부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한 공통지표 및 분야별지표의 개발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정부내 각 부처별 혹은 부서별로 기준년도 대비 성과향상의 정도를 파악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 혹은 부서간 성과비교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정부생산성 개념의 정의와 조작화를 통해서 정부생산성의 측정지표가 포함해야 할 제측면을 탐색하였고, 국내외의 생산성평가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각 평가 제도내의 지표체계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문헌분석을 통해서 정부생산성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생산성지수의 계산을 위한 공식들을 도출하였으며, 그 공식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정부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과 적용은 ①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② 투입을 감안한 산출의 측정과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입의 측정, 산출량의 측정, 산출의 질에 대한 평가를 각각 시행하고, 그 결과를 생산성공식에 대입하는 절차를 통해서 정부생산성지수의 산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부기능의 복잡성과 분야별 다양성 때문에 각 부처의 기능에 대한 본격적인 기능분석을 토대로 모든 개별부처의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예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모든 중앙부처에 공통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관리분야의 생산성을 측정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열거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산성비율과 생산성지수를 산출하는 절차와 고려해야 할 점을 기술함으로써 향후 분야별 생산성측정지표의 개발과 적용시에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