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부문에서는 정부조직의 축소와 민영화, 정부인력의 감축 등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혁신시대에 있어서 정부의 인력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히 정부조직의 축소와 민영화로 인하여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 잉여인력에 대하여 정부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조기퇴직이 불가피한 공직인력에 대하여는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가? 이러한 점을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내용은 먼저 각국의 정부혁신사례를 살펴보고, 각국에서 행해진 인력정책들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로서 정부혁신과정에서 예상되는 인력관리의 단계와 전략을 도출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조기퇴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민간과 공직의 퇴직실태 및 조기퇴직실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공직 퇴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직 조기퇴직자의 활용대책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는 먼저 정부 인력관리의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에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국가인력의 총체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가인력의 총체적인 활용은 정부와 민간간, 중앙과 지방간, 부처와 부처간의 인력이 유동성 있게 움직이며, 활용되는 체제의 구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간, 중앙과 지방간, 부처와 부처간, 기업과 기업간 공히 개방형 인사제도의 확립이 요구되며, 동시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러한 개방적이고 신축적인 공무원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구조를 타파하고, 신분보장에 안주하거나 관례답습적인 행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에서 도입되고 있는 연봉제와 성과금제를 공직사회에 점진적으로 도입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공무원계약제와 공무원단체활동의 동시허용 등의 대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대대적인 정부구조의 개편과정에서 발생되는 잉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i) 정부조직내에서의 유연한 인력 재배치 방안과, ii) 적극적인 민간 취업알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정부내부에서의 인력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인력에 대한 총정원제를 도입할 것과, 이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력과 잉여인력이 각 기관간에 서로 원활하게 교류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인력정보은행의 설치 및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잉여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위하여는 공직퇴직인력에 대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독자적인 취업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과, 조기퇴직 공직인력의 민간분야 취업알선을 전담하는 조직으로써 행정자치부 인사복무국에 과단위 전담조직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로서는 근무경력이 20년에 미달하는 공직자에게도 적절한 '조기퇴직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과, 공무원에 대하여도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