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기술과 사회의 빠른 변화로 정책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정부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정책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부의 성과보다는 보다 직접적이면서도 성과의 핵심 영향요인으로서의 역량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성과관리에서 역량관리가 핵심이 되고 있으며, 정부역량관리의 시작은 현재의 정부역량에 대한 측정을 통해 그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부역량을 측정하여 시계열적, 혹은 횡단면적 비교를 통해 상대적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개선의 정도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역량의 측정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지수 혹은 지표들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IMD의 국가경쟁력지수, 월드뱅크의 세계거버넌스지표, TI의 부패인식지수,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지표 등은 각국의 정책 수행과정에 큰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수나 지표들은 다수 국가 간 비교의 목적으로 만들어져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매우 한정적이고 정부의 정책과정 자체보다는 그것의 결과에 치우쳐 있어 우리 정부의 정책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정책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부역량지수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정부역량을 측정하고 이를 지수화함에 있어 일정한 방향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정부역량과 좋은 지수에 대한 이론적 검토, 다양한 국내외 정부역량 관련 지수들에 대한 비교사례분석, 정부역량지수의 방향성 탐색을 위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정부역량 지수화의 의의와 중요성
2. 정부역량 지수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과 본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2. 연구의 전략과 방법
제2장 정부역량 지수화 관련 이론적 논의
제1절 정부역량 이론적 논의
1. 정부역량 의의
2. 정부역량의 중요성: 역량은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가?
제2절 바람직한 지표 및 지수의 조건
1. 의의
2. 지표구성 근거
3.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3장 국내·외 지수 분석
제1절 국내·외 정부역량지수의 개요
1. 해외 지수의 개요
2. 국내 지수의 개요
제2절 국내·외 지수의 분석
1. 개발 목적에 따른 국내?외 지수의 분류
2. 지수의 평가 대상 국가에 따른 분석
3. 지수의 사용 자료 유형에 따른 분석
4. 지수의 구성 원칙 분석
5. 지수의 하위 구성요소 분석
제3절 국내·외 대표 지수 세부 분석
1. IMD의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 World Bank의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WGI)
3. 국제투명성기구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4. 서울대 정부경쟁력센터의 정부경쟁력지수
제4절 국내·외 지수 검토의 시사점
제4장 정부역량지수 모델 개발
제1절 정부역량지수 개발의 방향성 및 개념틀
1. 전문가 조사를 통한 정부역량지수의 방향성 탐색
2. 정부역량과 정부역량지수의 개념틀
제2절 역량 부문별 지표체계 구성
1. 지표체계 구성의 기본방향
2. 정부역량지수 지표의 속성
3. 정부역량지수의 지표군 및 세부지표(안)
제5장 결 론
제1절 결론 및 활용 방안
제2절 향후 과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