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남북통일은 우리 국민의 염원입니다. 남북한 통일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물론 경제적 빈곤과 인권유린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절실합니다. 그런데 통일대업의 완성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정부의 꼼꼼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각 부처들은 통일과 함께 나타날 행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며 이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통일준비 차원에서 추진되는 과제의 하나로 통일시대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역할과 임무 및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의 기능과 조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 실현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때부터 통일을 이루고 통일 이후 남북 체제통합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임무가 제시되었으며, 보좌기관인 국무총리실의 기능과 조직체계 구축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 '통일시대'의 개념 및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
제3절 연구의 전제
1.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한 전제
2. 정부형태에 대한 전제
제2장 총리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본 연구의 분석틀
제1절 정부형태와 총리제도에 대한 접근
1. 정부형태에 따른 총리의 위상과 역할
2. 총리 역할의 변화 요인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제3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대한민국 국무총리(실)의 역할 및 기능 분석
제1절 대한민국 국무총리제의 헌법적 내용 및 운영실태
1. 헌법상 국무총리의 권한 및 역할
2. 역대 정부 국무총리의 역할 분석
3.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역할
제2절 국무총리실의 기능 및 조직 분석
1. 국무총리실 기능 및 조직
2. 국무총리실 기능과 조직의 문제점
제3절 소결론: 종합 및 평가
제4장 통일시대의 행정수요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국무총리의 역할 탐색
제1절 통일시대 행정수요 예측
1. 통일추진기 행정수요
2. 체제통합기 행정수요
제2절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국무총리(실) 역할 탐색
1. 통일추진기 국무총리(실)의 역할 탐색
2. 체제통합기 국무총리(실)의 역할 탐색
제5장 통일시대 국무총리(실)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제1절 조사설계
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2. 자료수집
3. 분석방법
4. 설문대상자의 특성
제2절 분석결과
1. 대통령과 역할분담 측면
2. 행정각부 통할 측면
3. 직접적 정책추진 측면
제3절 분석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1.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분담 측면
2. 행정각부 통할권 측면
3. 직접적 정책추진 측면
제6장 통일시대 국무총리의 역할과 국무총리실 조직
제1절 통일추진기 국무총리(실)의 역할
1.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분담 측면
2.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 측면
3. 국무총리의 정책추진 측면
제2절 체제통합기 국무총리(실)의 역할
1.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분담 측면
2.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 측면
3. 국무총리의 정책추진 측면
제3절 국무총리 역할 변화에 따른 국무총리실 조직 형태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