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000년대 초반 경제 강소국으로 구성된 북구의 국가 및 지방혁신모델이 소개된 이후 영미권 이외의 선진국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관심도 증대되고 다변화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를 균형 있게 이해하기 위한 우리 국민과 국가에 인식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인구는 적고 세계적인 대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 선진국인 덴마크의 사례는 지난 10여 년 간 선진국 문턱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지적 호기심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의 행정체제 및 공공정책 부문에 매우 특별한 시사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북유럽의 척박한 국토를 개간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초일류 국가로 재탄생한 덴마크의 공공행정 및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할 뿐만이 아니라 정부개혁 및 산업구조 조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고 역사적, 문화적, 전통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매우 상이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혁신을 통하여 국가 전 부문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발전하였다면 이에 대한 노하우는 공유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 중요성 및 목적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4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덴마크 행정환경
제1절 인문·사회적 환경
제2절 경제적 환경
제3절 헌법 및 법률체계
1. 헌법
2. 법률체계
제4절 정치체제 및 거버넌스
1. 정치체제
제3장 덴마크 행정수행 과정
제1절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1. 행정조직
2. 행정문화
제2절 인적자원 관리
1. 배경
2. 인적자원관리 발전단계
3. 공공부문 인력자원관리
제3절 예산과 재정
1. 배경
2. 신예산법과 예산지출 상한제도
3. 재정
제4절 정부 간 관계와 지방행정
1. 역사적 배경
2. 정부조직 단계 및 성격
3. 지방정치체제
4. 지방정부체제
5.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 행정영역
6. 지방정부 재정운영
제5절 전자정부
1. 배경
2. 전자정부 구축전략
제6절 행정통제시스템
1. 배경
2. 중앙행정부서 통제기능
3. 감사원 통제기능
4. 행정법 통제기능
5. 옴부즈만 제도
6. 지방정부 통제
제4장 덴마크 공공정책
제1절 공공정책 수립 및 수행과정
1. 공공정책 수립
2. 공공정책 수행과정
제2절 외교 및 안보정책
1. 외교정책
2. 안보정책
제3절 경제, 산업, 과학기술정책
1. 경제정책
2. 산업정책
3. 과학기술정책
제4절 보건, 복지 및 환경정책
1. 보건 및 복지정책
2. 환경정책
제5절 교육 및 문화정책
1. 교육정책
2. 문화정책
제5장 덴마크 행정과 공공정책 시사점
제1절 덴마크 행정 시사점
1. 경제성장 지원 핵심역할
2. 국가 최종목적 수행
3. 중앙정부 부서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실행
4. 장기예산 편성 및 건전재정 확립
5. 지방분권화 실현과 강력한 지방 민주주의
6. 정부개혁
제2절 덴마크 공공정책 시사점
1. 공정한 공공정책 수행을 위한 독립기관 운영
2. 합의 (Consensus)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
3. 합리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하는 접근방법
4. 참여 민주주의 (Participatory Democracy)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