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급속히 세계화되어가는 환경 하에서 각국 행정의 환경, 과정, 체제 그리고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한국행정연구원은 2008년부터 세계 선진국들의 행정환경과 주요 공공정책의 비교 연구를 통해 실무자들과 행정학자들에게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 정부에서 요구되는 주요 공공정책의 정책대안들을 제시해왔습니다.
우리사회는 양극화와 저성장의 문제로 인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특히 2013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의 복지정책은 우리 정부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노르웨이는 1971년에 완성된 국민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전 국민에 대한 무료교육제도, 의료혜택, 실업수당, 노후연금 등 세계최고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행정환경과 공공정책의 보편성 및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생산·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즉 비교행정학적 시각에서 노르웨이의 행정환경을 알아보고,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기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노르웨이의 행정을 환경, 체계, 공공정책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범위와 방법,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습니다.
둘째, 노르웨이 행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반적인 행정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르웨이의 인문·사회적 환경을 분석하였습니다. 노르웨이의 역사·정치·경제를 살펴봄으로써 노르웨이 행정체계의 법적인 근거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함으로써 노르웨이 행정의 특수성을 도출해내고, 동시에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성도 탐색하였습니다.
셋째, 노르웨이의 행정체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노르웨이 정부의 조직도 분석에서부터 행정문화, 공공부분의 인적자원관리, 예산과 재정, 정부 간 관계와 지방행정, 전자정부 및 행정통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르웨이 행정과 정책에 대한 충분한 기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노르웨이의 공공정책의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전반적인 공공정책중 성격이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외교 및 안보분야와 경제, 산업, 과학기술정책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복지, 환경정책과 교육, 문화 정책의 실태도 분석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나라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과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고수준의 복지정책과 행정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경제규모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용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벤치마킹 전략을 탐색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제4절 연구 방법
제2장 노르웨이의 행정환경
제1절 인문·사회적 환경
1. 노르웨이의 개관
2. 노르웨이의 역사
3. 정치적 배경
4. 노르웨이의 경제적 환경
제2절 헌법 및 법률체계
1. 개요
2. 헌법
3. 법의 지배 원칙
제3절 정치체제 및 거버넌스
1. 개요
2. 입법부
3. 행정부
4. 사법부
제3장 노르웨이의 행정체계와 과정
제1절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1. 노르웨이 행정부
2. 노르웨이 총리와 총리실
3. 노르웨이 중앙부처
제2절 인적자원관리
1. 개요
2. 공무원의 채용
3. 고용계약
4. 임금 협상
5. 승진제도
6. 임금체계
7. 공무원 교육
8. 공공서비스의 개혁
제3절 예산과 재정
1. 배경
2. 예산 과정
3. 예산 서류
4. 예산 과정에서의 의회의 역할
5. 예산의 집행과 관리
6. 노르웨이 정부의 세입·세출 구조
7. 금융제도
제4절 정부간 관계와 지방행정
1. 지방자치제도 개요
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3. 지방자치의 법제도적 기반
4. 카운티 지사(county governor: fylkesmann)
5. 중앙정부, 카운티정부, 시정부의 역할 및 기능
6. 카운티정부와 시정부의 조직 구조
7.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제도
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9. 정부 간 재정 조정제도
1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확보 기제
1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제5절 전자정부
1. 배경
2. 노르웨이의 정보화 현황
3. 전자정부의 발전과정
4. 노르웨이 전자정부의 목표와 전략
5. ICT 및 정보사회 정책
6. 최근의 전자정부화 전략
7. 전자정부의 법률적 기반
8. 전자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9. 전자정부 인프라
10. 시민들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11. 기업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6절 행정통제
1. 배경
2. 의회의 대정부 감시 기능
3. 감사원에 의한 행정 통제
4. 옴부즈맨 제도
5. 언론의 행정 감시 기능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7. 공직 윤리
제4장 노르웨이의 공공정책
제1절 공공정책과정
1. 서론
2. 노르웨이의 국정목표
3. 공공정책과정과 행위자
제2절 외교 및 안보정책
1. 서론
2. 외교·안보정책의 전략
3. 외교·안보정책의 결정과정과 행위자
4. 외교·안보정책의 노선과 대외관계
5. 한국과의 관계
제3절 경제, 산업, 과학기술정책
1. 서론
2. 경제 및 산업정책
3. 과학기술정책
4. 한국과의 관계
제4절 보건, 복지, 환경정책
1. 서론
2. 보건복지 및 환경 정책의 전략
3. 보건복지 및 환경 정책결정과정과 행위자
4. 보건복지 및 환경정책의 주요내용
제5절 교육정책
1. 서론
2. 교육정책의 전략
3. 교육정책결정과정과 행위자
4. 교육정책의 주요내용
제6절 문화정책
1. 서론
2. 문화정책의 기조와 전략
3. 문화정책의 행위자와 체계
4. 문화정책의 주요내용
제5장 노르웨이 행정과 공공정책의 시사점
제1절 행정의 시사점
1. 정부와 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
2. 옴부즈맨을 통한 행정의 민주적 통제
3.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참여
4. 행정의 투명성 강화
제2절 공공정책의 시사점
1. 공공정책과정
2. 외교 및 안보정책
3. 경제, 산업, 과학기술정책
4. 보건복지 및 환경정책
5. 교육정책
6. 문화정책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