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대응체계 통합 필요성에 따라 재난현장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과 행정 및 정책을 담당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가 출범하였습니다. 작년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올해 지진발생에 이르기까지 각종 재난안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직군과 근무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재난안전 실무자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으며, 육체적 피로, 정신적 탈진, 사기저하 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 실무자들의 안전과 보건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이들이 재난안전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재난현장이 아닌 후방에서의 정책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재난안전 실무자들이 겪는 과로, 피로, 스트레스는 현장실무자보다 간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난이나 안전사고 현장에서의 구조, 구급, 복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이나 해경 등의 현장실무자 대상으로 한 안전 및 보건 관련 법제도는 상당부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에 비해 방재안전직을 포함한 일반 행정직 재난안전 실무자의 안전보건 보장 및 지원 법제도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선언적 규정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일부 관련 규정이 있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갑작스럽게 국민안전처가 설립되면서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조직이 해체되는 경험과 과도한 언론노출, 이에 따른 사회적 평판 역시 이들 재난안전 실무자들에게는 심각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 실무자들이 겪는 직무스트레스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연구와 정책적 고민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재난현장 실무자와 같은 스트레스 고위험군에만 집중되어 있던 직무 스트레스 연구 대상을 내근 업무 중심의 일반 행정직으로 확대하고, 현장과 행정 재난안전 실무자들의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직무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직군 및 근무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스트레스 요인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개인과 조직 관점에서 스트레스 요인에 포함되지 않던 정부조직개편 및 미디어 노출 등을 '조직 외 환경요인'으로 규정하여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안전보건 법체계 분석 및 한계 진단 등을 바탕으로 재난안전 실무자 안전보건 및 복지 법안 및 정책 마련, 대상별 및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개선통합 프로그램 제안, 조직 내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안, 국민안전처 기관이미지 제고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필요성
제3절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 범위
2.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제4절 연구흐름 및 연구방법
1. 연구흐름
2.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개념정리
1. 업무스트레스
2. 조직몰입
3. 직무만족
제2절 선행연구
1. 재난안전 실무자 대상 연구
2. 조직문화 연구
3. 조직 외 환경 변수 연구
제3절 이론연구
1. 관련 이론 개괄
2. 확장된 JD-R모델과 직무특성이론의 결합
제4절 연구모형
제3장 국내 직무스트레스 법제도 및 운영실태
제1절 국내 직무스트레스 관련 법제도
1. 「산업안전보건법」
2.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3. 「소방공무원복지법」
4. 「경찰복지법」
5. 소결 : 공무원 안전보건관계법 체계
제2절 국내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운영실태
1. 근로자 대상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운영현황
2. 소방 및 해경 등 현장 중심 재난안전 실무자 대상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운영 현황
제3절 소결
제4장 국제기구·주요국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법제도 및 운영실태
제1절 국제기구 및 주요국 직무스트레스 관련 법제도
1. 국제노동기구(ILO)
2. 세계보건기구(WHO)
3. PRIMA-EF(European Framework for Psychosocial RIsk MAnagement)
4. 유럽 산업안전보건청(EU-OSHA)
제2절 주요국 직무스트레스 관련 법제도 및 운영
1. 영국: 보건안전청
2. 일본: 후생노동성
3. 미국
제3절 소결
제5장 실증연구
제1절 연구방법
제2절 정성연구: 심층인터뷰
제3절 정량연구: 설문조사
1. 연구대상
2. 설문조사
3. 분석방법
4. 분석 결과
제4절 실증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1. 공동 스트레스 요인 및 직군 및 환경별 직무스트레스 요인
2. 설문조사 통계분석 시사점
제6장 효과적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회복방안
제1절 재난안전 실무자 직무요구 및 직무자원
제2절 재난안전 실무자 대상 업무스트레스 관리전략
1. 안전 보건 법제도 개선(Defining legal loopholes & improvement)
2. 조직 차원 업무스트레스 관리 (Enhancing Work-related job stress)
3. 공정한 처우와 보상(Suitable Treatment & Incentives)
4.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 방안(Total mental health care)
5. 직무재설계(Redesigning job-task, duty, skill, ability, knowledge, etc)
6.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훈련(Enhancing Customized Education)
7. 조직문화 개선 및 조직변화관리(Setting a Healthy Organizational Culture & Change Management)
8. 사회적 지지 기반 마련 (Social support & Effective Disaster Media)
제7장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핵심적 정책함의 및 개선점
제3절 학술적 기여
제4절 정책적 기여 및 의의
제5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