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참여정부는 소방방재청을 출범시켰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재난관리의 체계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칭하면서 '안전'을 부처의 최상위 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고,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더욱 강조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칭하고, 안전을 최상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거대 부처로서 국민안전처가 출범했습니다. 이는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총괄 조직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출범한 것과 유사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관리는 다양한 정책 부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그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관리의 철학과 원칙, 전략 등이 무엇인지는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학계에서도 거시적 접근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차원의 국가재난안전관리의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적 철학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서구 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관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이의 제도화 과정도 탐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들 중에 이러한 역사적·제도적 접근이 수행된 연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유교문화권의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한국에서 재난안전관리가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국가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국가재난안전관리 전략의 개념과 범위
제1절 국가재난안전관리 전략
1. 전략의 의미
2. 재난안전관리의 정책적 대상
3. 국가 재난안전관리 전략의 조작적 개념
제2절 재난안전관리의 대상과 범위의 문제
1. 재난안전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주요 논쟁
2. 분산화 된 위험관리와 집중화된 재난관리
3. 국가안보와 재난안전관리
제3장 재난안전관리의 역사적 고찰
제1절 재난안전관리의 역사적 맥락
제2절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역사적 맥락
1. 근대화 이전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재난안전관리
2. 현대 한국사회 재난안전관리의 발전
제3절 해외 사례와의 비교
1. 서구 근대 국가의 안전관리 철학
2. 미국에서의 위험관리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제4장 재난안전관리의 법제도적 근거
제1절 헌법적 근거
1.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민 안전의 권리와 의무
2. 해외 사례
3. 국민안전권에 대한 소결
제2절 위험생산자와 위험수용자
1. 국민안전권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위험생산자와 수용자
2. 위험생산자와 위험수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
제5장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제1절 설문의 구성
1. 설문의 목적
2. 해외 조사와의 메타 비교
3. 전체 설문의 체계
제2절 설문 문항과 방법
1. 설문 문항의 구성
2. 설문 조사의 방법 및 대상
제3절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1.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2. 위험항목별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인식
3. 신규 안전 규제에 대한 국민 인식
4. 정부의 보상 책임에 대한 인식
제6장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관리 전략 수립의 원칙
제1절 전략 수립을 위한 환경 분석
1. 국가재난안전관리의 대상, 주체, 과정
2.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전략적 포지셔닝
제2절 국내외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방향의 제시
1. 보다 적극적인 국민안전권 보장의 필요성
2.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규제해야 하는가?
3. 집중과 분산 원칙의 적절한 적용
4. 민간 참여의 활성화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