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재난, 사고 등을 경험하며,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위험관리 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위험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의 민관협력을 주제로, 민간기업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가 국가의 책무로만 인식되어 국가주도적인 체계를 갖추어왔다면, 이제는 보다 총체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 중심의 자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안전에 대한 투자확대와 기술개발, 나아가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이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민간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보다 실증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완하여 정책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의 선정
2. 연구 방법
제2장 재난·안전관리에서 민간기업의 역할과 과제
제1절 민간기업의 재난·안전관리 참여
1. 민간영역 재난·안전관리 참여의 배경
2. 재난·안전관리에서 민간영역의 범위와 역할
제2절 재난안전관리 민간기업 연계 유형
1. 재난·안전관리와 민관협력
2.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유형
제3장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 분석
제1절 재난안전산업의 특징과 한계
1. 전략적 재난안전산업 육성의 한계
2. 재난안전산업 현황 파악의 어려움
제2절 재난안전산업 육성 주요 정책 검토
1.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정책
2. 전략별 관련 세부 사항 검토
제3절 소결
제4장 유사 분야 산업 육성 정책 분석
제1절 분석 대상 산업의 선정
제2절 소방/방재 산업
1. 소방산업
2. 방재 산업
제3절 환경산업
1. 환경산업의 법적 근거
2. 국내 환경 산업 현황
3. 환경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
제4절 시사점
제5장 재난안전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방법
2. 응답자 특성
제2절 조사 결과
1.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2.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
3. 재난안전산업 전망 및 향후 계획
제3절 시사점
1.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2.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
3. 재난안전산업 전망 및 향후 계획
제6장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유형별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방법
2. 조사 대상 및 내용
제2절 민간 위탁
1. 민간위탁 수행방식
2. 안전진단, 점검 분야 산업 육성 방안
3. 제도적 개선 사항
제3절 민간 투자
1. 민간투자 수행방식
2. 재난안전 분야 민간투자 확대 방안
3. 제도적 개선 사항
제4절 사회공헌
1. 사회공헌 수행 방식
2. 재난안전분야 사회공헌 사업 확대 방안
3. 제도적 개선 사항
제5절 시사점
제7장 결론 및 정책 방안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제2절 재난안전관리 민간기업 연계 방안
1. 민간위탁 - 안전진단, 검사, 시험 및 인증 등
2. 민간투자 - 노후 시설 개·보수, 방재시설
3. 기업 사회공헌 - 예방적 안전관리, 국민안전처 정책 사업 연계
제3절 재난안전산업 육성 방안
1. 국가안전대진단-안전산업 연계 방안
2. 재난안전산업 법제도 기반 구축
3.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