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는 세월호 사태 이후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그 간 분절적으로 배분·집행되었던 재난안전 예산부문의 통합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예산을 일반 정부 예산과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국민안전처에 각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예산에 대한 재정예산 사전협의권을 부여함으로써 관계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국민안전처가 우선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심사해 편성하는 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안전예산의 재정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통합적 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안전처와 기획재정부는 2016 회계연도에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예산의 총괄적 사전협의권이 제도적으로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의 제도적 속성상, 관련 예산의 배정과 집행 권한이 소관별(조직별)로 흩어져 있어서 당초에 본 제도가 의도했던 효과는 미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재난안전 예산의 범위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재난안전 예산 관리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재난안전예산 정의와 분류
제2절 재난안전예산 배분과 현황
1.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
2. 재난안전예산 현황
3. 재난안전예산 분석 결과 및 특징
제3절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제도
1.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제도 개요
2.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항목 및 평가요소
제4절 재난안전예산 및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1. 국외 연구 검토
2. 국내 연구 검토
제5절 시사점 및 연구문제 도출
제3장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표적집단면접(FGI)
제1절 재난안전예산 체계에 관한 조사
1. 재난안전예산 체계의 문제점
2. 재난안전예산 체계의 개선방안
3. 기타 의견
제2절 재난안전사업 평가 체계에 관한 조사
1. 재난안전사업 평가 체계 전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재난안전사업 평가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기타 의견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재난안전예산 및 평가체계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제1절 재난안전예산 체계에 관한 해외사례
1. 미국
2. 일본
3. 국가재난관리체계 주요 특징 비교
제2절 예산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해외사례
1. 캐나다의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
2. 호주의 전략적 검토 체계(strategic review framework)
3. 네덜란드의 포괄적 재정지출 검토(comprehensive spending reviews)
4. 영국의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5. 소결
제3절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에 관한 해외사례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R&D사업 예산 및 평가 체계와의 비교
제1절 R&D사업 예산 체계 검토
제2절 R&D사업 평가 체계 검토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재난안전예산 및 평가체계의 정책 대안
제1절 재난안전예산 정의 및 분류체계 재정립
1. 기존 분류방식의 문제점
2. 재난안전예산의 대안적 분류체계
3. 재난안전예산의 대안적 분류체계 적용 결과
제2절 재난안전예산의 배분적 효율성 제고 방안
1. 기존 재난안전예산 배분방식의 문제점
2. 재난안전예산 배분방식의 정책 대안
제3절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4절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 재난안전사업평가 제도 측면 개선 방안
2. 재난안전사업 평가지표 관련 개선 방안
제5절 소결
제7장 결론 :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요약
1. 사전협의대상 범위의 한정적 운용 및 지출검토 제도 도입
2.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재정비 및 전문성, 정합성 제고
3. 재난안전사업평가제도의 법제도 개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