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국가 부채가 GDP 대비 40%를 넘어서는 등, 현재 국가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전략적 재정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다양한 재정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은 그 규모가 매년 빠르게 증가해 2016년에는 6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법규체계, 사업구조, 운영·관리체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국고보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했으며,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 관련 법규, 사업구조, 운영·관리 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국고보조사업의 개요 및 이론적 고찰
제1절 국고보조사업의 개요
1. 국고보조금의 의의
2.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국고보조금의 재정적 기능 및 효과 연구
2. 국고보조금의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및 효과 연구
3. 국고보조금 법규 관련 연구
4. 국고보조금 사업구조 연구
5.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체계 연구
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해외사례
1. 미국 보조금 관리 개혁
2. 영국 보조금 관리 개혁
제3장 국고보조사업의 법규체계 분석
제1절 보조금법 개정 연혁
1. 1963년「보조금관리법」제정
2. 1차 개정: 1986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2차 개정: 2009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3차 개정: 2011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5. 4차 개정: 2016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절 법률 상 보조금의 정의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의 정의
2.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의 정의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보조금의 정의
4. 이론상 보조금의 정의
제3절 부처별 훈령 비교
1.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2.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3.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제4절 법규체계의 문제점
1. 보조금 관련 법률체계의 문제
2. 법률상 보조금 용어와 개념 정의의 문제
제4장 국고보조사업의 사업구조 분석
제1절 사업구조 현황
1. 국고보조사업의 유형
2. 국고보조금 전달체계
제2절 사업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기초조사보고서 분석
1.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2. 보조사업유형 및 자금의 전달체계
제3절 유형별 특성
1. 보조사업유형별 국고보조율 및 자부담비율
2. 보조사업유형별 예산의 불용·이용·전용 실태
3. 보조사업유형별 목적변경·유사중복·부정수급 실태
4.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판정 결과
제4절 사업구조의 문제점
1. 예산의 불용·이용·전용
2. 목적 변경
3. 유사·중복
4. 부정 수급
제5장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체계 분석
제1절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관리 절차
1. 예산편성 단계
2. 교부관리 단계
3. 집행관리 단계
4. 사후관리 단계
제2절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체계의 실증 분석 : 설문조사
1. 설문문항의 설계
2. 응답자 특성
제3절 설문 분석 결과
1. 사전질문
2. 예산편성
3. 교부관리
4. 집행관리
5. 사후관리
6. 기타
제4절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체계의 문제점
1. 예산편성
2. 교부관리
3. 집행관리
4. 사후관리
제6장 국고보조사업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제1절 국고보조사업 법규체계 개선방안
1. 법규체계 개선방안
2. 보조금 용어 및 개념 정의 개선방안
제2절 국고보조사업 사업구조 개선방안
제3절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체계 개선방안
1. 사업계획단계
2. 예산편성단계
3. 교부관리단계
4. 집행관리단계
5. 사후관리단계
6. 부정수급관리
제4절 개선방안 요약 및 연구의 한계
1. 개선방안 요약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