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에서 통일이후를 대비하여 정부의 인력관리정책을 중점적으로 강구코자 하는 것은 반세기동안 사회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에 물들인 북한의 관료들이 통일한국의 개방사회에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북한의 행정체제와 관료체제의 개편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예기된 통일이든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통일이든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정부의 인력관리대책은 북한지역의 관료사회의 붕괴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예견된 상황에 근거하여 통일이후의 북한지역에서의 관료의 공백상태 및 혼란은 최소화하고 통일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정부인력대책의 일반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통일환경의변화와 통일전망을 다룬다. 여기서는 국제적 통일환경의 변화, 남·북한 통일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통일후 민족화합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로는 북한의 인력관리의 현상을 검토하기 위해서 북한의 행정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북한의 관료체제의 형성배경과 운영실태를 인력관리의 기반이 되는 관료제의 제특성을 다루어 보았다.
셋째로는 우리와 똑같은 분단국으로 있었으면서, 민족의 지상과제와 염원이「통일」이었던 독일의 선례를 살펴본다. 통일로의 접근하는 전략에 있어서 양국가간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통일이전의 동·서독의 통일에 대한 이념이나 접근법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지기 보다는 통일후에 인력관리와 관련된 행정조직이 어떻게 개편되었으며, 구동독을 유지해온 군부조직과 군인 및 그 가족을 어떻게 통독의 체제로 통합시켰는가 등을 고찰하여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을 때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넷째는 남·북한의 인력관리의 현황을 진단해서 각각의 체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 후를 대비한 정부인력관리의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양체제를 통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다섯째로 통일이후 정부인력를 위한 대전제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한 후, 통일정부의 인력수요전망과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통일정부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