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민주화, 지방화, 세계화가 동시에 진전되고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과 함께 무한자유 경쟁시대로 돌입함으로써 국가간의 경쟁이 첨예화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경제구조의 다원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최근 우리 사회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 또한 그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성격에 있어서도 복합화 되어가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단과 방법의 선택을 둘러싸고 관련부처간 그리고 관련이해집단간에 대립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와같은 환경변화는 정책결정구조에 있어서도 종전의 수직적, 폐쇄적, 경직적 구조에서 보다 수평적·개방적·신축적인 결정구조로, 단순한 부처간의 지원체제개념에서 복합적 정책이슈에 대한 통합조정체제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환경변화와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부처의 정책결정방식과 체제는 종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에의 대처능력은 물론이려니와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 정책결정체제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중앙행정부처 차원에서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분석과 문헌에 의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중앙행정부 소속 5급이상 현직공무원 600명과 전직장관 18명을 대상으로 1995년 8월부터 8월 31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의 주목적은 학술적인 가설검증이 아니라 탐색적(heuristic), 그리고 처방적(prescriptive) 차원에서 정책 결정역량의 장애요인을 규명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의 발굴에 있었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변수간의 인과관계의 검증보다는 변수(요인)들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