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동향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본 보고서는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연구사업 중 독일연방공화국 행정제도에 관한 것이다. 他국가의 정부조직과 그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기술은 그 국가의 행정제도 운용 및 현황에 대한 이해는 물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상황적인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행정제도 운용상 부각되는 각종 문제들의 해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독일은 정치, 경제 등 제반분야에서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 그 영향력이 날로 커져 가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행정제도의 동향조사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독일은 한때 우리와 비슷한 민족 분단상태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1990년 통일 이후 지금까지 구동독과 구서독의 행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통합과 통일에 따른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에게 좋은 정보와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사려된다.
각국의 행정제도 및 조직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제도에는 타국의 그것과는 상이한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제도에 대한 자료의 수집, 분석, 기술만으로는 각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어렵고 사실적 실체에 대한 연구를 벗어날 위험성을 다분히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독일의 행정제도 및 기능에 대해 분석하기에 앞서 역사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지표에 대한 개략적인 서술을 함으로써 행정 실무자 및 연구자들에게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가 정부조직기구에 대한 법·제도적인 기능 및 업무분석에 중점을 둠으로써 실제 조직운영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본 조사는 독일 행정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와 분석이 처음 시도되었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미비한 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