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조사보고서의 목적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하여 세계 여러 국가 중에서 우리의 행정제도 개선이나 정책의 수립에 실질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의 행정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자료를 수집 분류 비교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행정실무자의 정책결정과정이나 학계의 비교연구를 위한 의미있는 자료원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 나라의 행정제도는 각기 자국의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속 에서 진화되어 온 것으로 공식적, 법규적 제도의 측면만을 그것도 부분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해당 제도가 갖는 본래의 취지와 기능, 효과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해당국의 역사와 현실에 정통하지 못한 외국인의 입장에서 함부로 해석을 가하는 것은 더욱 진실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다.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한계점을 인정하면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현재의 제도를 기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일본의 행정제도이다. 일 본의 행정제도는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고 제도개혁시 흔히 모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의 행정제도를 편의적, 부분적으로만 모방하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활용하는 데 는 미흡함이 있는 것 같다. 가령 특정 정부조직의 확대개편은 눈여 겨 보면서도 엄격한 정원관리방식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무관심하려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
이 보고서는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일본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설명, 둘째는 일본 공무원인사제도의 최근 동향소개, 셋째는 한국과의 비교이다.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는 총무처에서 1993년도에 {일본의 정부조직}을 출판한 바 있고, 본 보고서에서도 많은 부분을 참고로 하였다.
1993년 이후 다소간 정부조직의 변화가 있었으나 부서간의 통폐합이나 새로운 부서의 설립과 같은 대폭적인 변화는 없고 부서내부적인 변 화만이 관찰되고 있다. 가령 우정성의 경우 부서내부적으로는 다소 의 변화가 있었다. 본 보고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전체 중앙행정 기관 중 각종 委員會와 廳을 제외한 府省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 무원인사제도에 있어서는 중앙인사행정기관과 정원, 승진, 교육훈련 등 공무원제도의 최근 동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한국과의 비교연구에서는 특히 한국의 행정제도개혁과 관련하여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정부조직의 결정 주체, 중앙인사행정기관, 공무원정 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행정제도개혁의 방향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