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민족의 가장 큰 소망 중의 하나는 한반도 통일일 것이다. 그러나 통일 그 자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 통일이후 필연적으로 나타날 각종 후유증 및 문제들의 원만한 해결과 성공적인 체제통합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지리적 의미의 통일이 제도적 통합작업은 물론 남북한 주민의 문화적·심리적 차이를 극복하여야 하는 이른바 내적통합(innere Einheit )작업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통합작업은 사실상 통일 그 자체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과정으로, 안정된 정치·사회적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이라는 민족의 과업아래 온 국민이 합심하여 이를 완성하려는 의지와 인내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북한지역의 체제전환과 한반도 내적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통일후 북한지역의 체제전환과 행정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북한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북한 출신 관료를 일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관료는 자질과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 십년동안 당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그 위상도 크게 손실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후 북한지역의 치안유지와 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에 파견·전출되어 체제통합작업을 수행할 남한 출신 공직자들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통일후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 체제전환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한 주민을 연결해 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한 출신 공직자들의 북한지역 투입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듯 통일이후 북한지역에 파견·전출되어 북한지역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체제통합과업을 수행하는 정부인력을 통일행정요원 이라고 한다. 통일행정요원이란 한반도 통일대비 차원에서 제기된 개념으로서, 통일이후 북한지역에 장·단기간 파견이나 전출되는 남한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검사, 군인, 교사와 정부관료기관 임직원 등 정부인력을 일컫는다. 이들은 통일후 북한지역에 파견·전출되어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한 충족은 물론 국가행정 전 분야에 걸쳐 체제종합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체제전환 및 남북한 체제통합에 있어 통일행정요원의 역할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실제 북한지역에 파견 및 전출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 많은 문제점 및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이들이 북한지역 행정고위직을 독점하고,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일 경우 북한주민(북한 출신 공직자 포함)들에게 심한 사회적 박탈감을 주게 되어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의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과 환경 부적응 등으로 체제통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행정요원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선발·양성·관리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문능력과 환경적응능력을 갖추고, 북한 출신 공직자 및 북한주민이 처해진 상황을 이해하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자를 선발·교육·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가 제2의 통일작업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통일행정요원을 선발·교육시키고 있는 것은 다행한 것이다. 통일교육원에서 1997년부터 공직자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일대비교육은 통일후 남북한 체제통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필자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통일행정요원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대부분은 교육후 통일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후 북한지역에 자원 투입되어 남북한 체제통합에 근무한다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행정요원 교육과정이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로, 교육과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행정요원 교육과정은 아직까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의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첫째, 교육생 선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이다. 통일행정요원으로써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통일 후 북한지역에 투입되어 한반도 체제통합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통일행정요원 교육생 선발부터 세심한 계획과 선발기준에 따라 행해져야만 통일후 통일행정요원 운영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통일행정요원과정의 교육생 선발에 있어 특별한 심사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부서장의 결정에 의한 차출방식이 행해지고 있다.
교육생 선발에 있어 심사 기준이 없을 경우 통일대비 교육의 목적에 부합되는 자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통일과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과 민족의 통합이라는 사명감보다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교육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일행정요원으로 부적합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단순히 승진점수를 얻기 위해 교육에 참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둘째, 통일행정요원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분석한 결과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며 비체계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류내용의 대부분이 통일과 북한사정에 관한 통론적 사항이며, 통일후 통일행정요원이 북한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내용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통일교육원 통일행정요원과정의 마지막 문제점은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통일행정요원과정을 이수한 자들에 대한 재교육은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통일문제는 수시로 변하는 남북관계,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회성 교육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통일교육원도 통일행정요원과정을 이수한 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예산과 인력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이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