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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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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제도에 대한 평가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강정석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함종석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1 수행년도 2001
페이지 117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평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4 조회수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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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광역도시계획 제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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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래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개발의 경향에 대한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소위 말하는 지역 이기주의와 결합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가오는 미래세대를 예비하는 건전한 개발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된 광역도시계획 제도는 자치단체들간의 협력과 조정을 계획의 근간으로 하고, 전략적인 고려와 미래의 환경용량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새로운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도입의 기본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간의 민감한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계획수립이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력을 지닌 장기계획으로서 국가 전체의 미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돌아보고 여러 관점에서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비단 계획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수많은 다른 계획제도의 성공을 위한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광역도서계획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지역협력계획으로서의 광역도시계획
제2절 전략기획으로서의 광역도시계획
제3절 지속가능한(sustainable) 개발과 광역도시계획
제4절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로서의 광역도시계획
 
Ⅲ. 우리나라의 현행 광역도시계획제도에 대한 분석
 
제1절 제도 도입의 배경
제2절 추진체계 및 계획의 성격
1. 계획체계상의 지위 및 성격
2. 수립 주체 및 절차의 적절성
3. 계획의 범위
제3절 계획내용의 포괄성
제4절 조정기제의 실효성
제5절 유사법령과의 연관성 :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등
 
Ⅳ. 광역도시계획제도의 사례분석
 
제1절 해외사례 분석
1. 포틀랜드 도시권
2. 런던 대도시권
3. 토론토 대도시권
4. 해외사례의 평가
제2절 광역도시계획 사례분석 : 수도권을 중심으로
1. 협력계획 관점에서의 광역도시계획제도에 대한 평가
2. 전략계획으로서의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평가
3.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본 광역도시계획의 평가
4. 성장관리 수단으로서의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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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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