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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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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역량평가 개선방안(1)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odel for Evaluation of Capabilities in Implementing Policies(Ⅰ)
연구책임자 이근주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강경희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1 수행년도 2001
페이지 117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평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4 조회수 1241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정책추진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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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그 동안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해오던 중앙부처에 대한 평가업무가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통과로 제도적인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의 평가는 크게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인 주요정책과제평가,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국민만족도 조사 그리고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정책추진역량평가 등이 그것입니다. 정책평가 위원회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모형과 기법을 활용하여 정부업무의제 측면을 평가하고 그 결과의 공표를 통하여 정부의 성과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 연구는 정책추진 역량평가 모형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추진 역량평가는 각 부처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모형으로 정책평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수년간 정책추진 역량평가모형은 일관성 없이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매년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기관간 비교나추세분석 등 평가결과의 효과적인 활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추진역량평가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정책추진역량평가모형이 실제 평가과정에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 1 절 정책평가의 의의
제 2 절 정책평가의 기능
제 3 절 정책평가의 분류
제 4 절 성과 평가
제 5 절 정책추진역량

제 3 장 평가제도 동향과 사례

제 1 절 조직평가 모형
제 2 절 미국의 Government Performance Project (GPP) 
제 3 절 서울시 구정진단 모형
제 4 절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모형
제 5 절 서울대 부처종합평가 모형
 
제 4 장 현행 정책추진역량모형

제 1 절 정부업무평가제도
제 2 절 2000년도 정책추진역량평가모형
제 3 절 2001년도 정책추진역량평가모형
제 4 절 정책추진역량모형의 문제점

제 5 장 정책추진역량평가모형의 개선방향

제 1 절 정책추진역량평가모형의 개선 방향
제 2 절 정책추진역량평가의 주요 평가 영역(가안)

제 6 장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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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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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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