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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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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남북교류 · 협력사업 추진방안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양현모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황성원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1 수행년도 2001
페이지 221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4 조회수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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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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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북한의 지방을 대상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 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는 남북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여 복합적이고 다원화된 채널을 통해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이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은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에 제한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 보다 교류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합리적 사업추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지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사업의 성과는 물론 그 추진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예상하고, 그 극복대책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 梁現誤 博士와 黃性元 硏究員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담당 하시는 공무원 및 실무자를 비롯하여 학계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
 
제1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념
제2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의의
제3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배경과 남북한의 입장
 
제3장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교류사례 및 시사점
 
제1절 동서독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제2절 동서독 지방정부 교류협력사례의 시사점
 
제4장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제1절 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특징
제2절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제3절 북한의 행정구역
제4절 북한의 대남사업기관
 
제5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실태
 
제1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체계
제2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분석
제3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결과 분석
 
제6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제1절 성과
제2절 문제점
 
제7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합리적 추진 방안
 
제1절 정부의 역할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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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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