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내용
1. 외형적 규제개혁에서 내실있는 규제개혁으로 전환모색
2. 정부실패에 대한 지방효과의 강화모색
3. 고객이 체감하는 수준의 규제개혁 필요
제 3 절 연구방법
1. 분석방법
2. 규제개혁 체감효과에 대한 계량분석 항목
3. 규제개혁 체감효과에 대한 질적분석 항목
제 2 장 규제개혁과 민원서비스 체감효과에 관한 이론분석
제 1 절 규제개혁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규제개혁의 의의
2. 규제개혁의 목표
3. 규제개혁의 3단계
제 2 절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정책의 평가
1. 신자유주의와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정책
2.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의 과정과 추진체계
3.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정책의 평가
제 3 절 규제개혁에 따른 민원서비스 체감효과
1. 체감효과의 정의
2. 체감효과의 영역과 항목
3. 체감효과의 주체에 대한 논의
제 3 장 우리 나라 및 외국의 행정규제 개혁 현황
제 1 절 우리 나라 중앙정부의 행정규제 현황
1. 소관부처별 행정규제 현황
2. 유형별 행정규제 현황
3. 부문별 행정규제 현황
4. 신설된 행정규제
5. 폐지된 행정규제
6. 강화된 행정규제
7. 완화된 행정규제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개혁
1.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개혁의 중요성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현황
제 3 절 외국의 행정 규제 현황
1. 규제대상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규제수단의 활용 현황
2. 자율규제 현황
3. 자발적 협약 사례
4. 정보공개제도 활용 사례
제 4 절 OECD 규제개혁 평가 프로그램
제 4 장 규제개혁 체감효과 분석
제 1 절 설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1. 연령
2. 성별
3. 학력
4. 지역별 분포분석
5. 직업 분석
6. 소득수준
7. 인구학적 특성 요약
제 2 절 규제개혁 인지도 분석
1. 규제개혁 인지여부 분석
2. 규제개혁 인지수준 분석
3.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한 경험분석
4. 규제개혁 인지경로 분석
5. 규제개혁 인지도에 관한 질적분석
제 3 절 규제개혁의 민원서비스 제고효과 분석
1. 민원서비스 제고효과 분석
2. 민원사항의 규제개혁 반영도
3. 규제개혁의 민원처리 단순화 효과
4. 민원서비스 예측가능성 제고효과
5. 규제개혁의 민원서비스 투명성 제고효과
6. 규제개혁의 민원서비스 제고효과 질적분석
제 4 절 규제개혁의 고충해결 효과 분석
1. 규제개혁의 고충해결 효과
2. 고충처리의 규제개혁 반영도
3. 규제개혁의 고충처리과정 단순화 효과
4. 규제개혁의 고충처리 예측가능성 제고효과
5. 규제개혁의 고충처리 투명성 제고효과
6. 규제개혁의 고충처리 제고효과에 관한 질적분석
제 5 절 규제개혁의 시민제안 반영도 분석
1. 시민제안의 규제개혁 활용도
2. 규제개혁의 시민제안 유도정도
3. 규제신고센터 활용도
4. 시민제안 처리의 적시성
5. 시민제안 처리의 신속성
6. 규제개혁의 시민제안 유도방안에 관한 질적분석
제 6 절 규제개혁과 경제사회단체 역할
1. 경제사회단체 건의에 대한 활용도
2. 경제사회단체의 건의유도
3. 경제사회단체의 의견수렴 채널 분석
4. 경제사회단체 건의사항 처리의 적시성
5. 경제사회단체 건의사항 처리의 신속성
6. 경제사회단체 건의유도에 관한 질적분석
제 7 절 규제개혁과 NGO의 역할
1. NGO 건의사항의 활용도
2. NGO 건의 유도정도
3. NGO 건의 수렴 채널
4. NGO 건의사항 처리의 적시성
5. NGO 건의사항 처리의 신속성
6. 규제개혁의 NGO 건의유도를 위한 질적분석
제 5 장 규제개혁 체감효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 1 절 규제개혁 인지도와 개선방안
1. 비전과 전략의 제시를 통한 규제개혁 인지도 제고
2. 규제개혁 무관심 그룹에의 적극적 홍보
3. 정치무관심이 규제개혁으로의 연계 차단
4. 일선 행정개관의 집행 행태 및 공무원의 열린 자세
5. 대 국민 교육 및 홍보 통한 규제의 정당성과 내용 인식
6. 규제개혁정책의 정치적 정당성과 논리적 합리성을 제고
7. 규제개혁의 장애요인 제거
제 2 절 규제개혁의 민원서비스 제고 방안
1. 규제민원 현장의 충분한 실태 반영
2. 소외 인구그룹에 대한 전략적 접근
3. 경제규제에서 생활규제로의 전환
4. 민원 관련 이익집단의 조직적 반발 대비
제 3 절 규제개혁의 고충처리 효과 제고방안
1. 규제개혁에 관한 고충처리센터 운영
2.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감시제 운영
3. 인터넷 활용한 고충처리 민원 해결의 활성화
제 4 절 규제개혁과 시민제안 제고방안
1. 규제신고센터의 활성화
2. 시민의 자율규제의 적극적 활용
제 5 절 규제개혁에서의 경제사회단체 활용방안
1. 경제사회단체의 자율과 역량의 최대한 활용
2. 경제사회단체와 연계를 통한 규제정책공동체 형성
제 6 절 규제개혁에서의 NGO 활용방안
1. 규제분야의 NGO정책공동체 구성
2. 생활규제의 중심축으로서 NGO 역할유도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