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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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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체제의 개선방안 : 산업안전보건규제 사례
보고서명(영문) Reforming the Korean Risk Regulation Regimes: A Case Study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
연구책임자 주재현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안연정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1 수행년도 2001
페이지 184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규제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4 조회수 1199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안전규제체제   산업안전보건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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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 산업사회의 역동성·복잡성·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요인도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위험요인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의 정부들은 이러한 위험과 안전문제에 대해 규제수단의 도입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규제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오늘날에 있어서 안전규제체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펴내는 “안전규제체제의 개선방향: 산업안전 보건규제사례”는 산업안전보건규제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자발적 협약의 규제방식을 도입한 정책사례를 분석한 후 그 결과에 기초하여 안전규제체제의 개선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산업안전보건규제 기구와 제도

제1절 산업안전보건규제 기구
1. 연혁
2. 산업안전보건규제 조직과 체계
제2절 산업안전보건규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절 주요 규제내용
1. 결정기제(policy-making)
2. 감독기제(monitoring)
3. 위반시 처리기제(enforcement)
제4절 외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체계
1. 미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체계
2. 영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체계
제5절 한국 산업재해의 현황과 ‘KOSHA 2000’ 프로그램의 의의

제 3 장 KOSHA 2000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현황 분석항목
 
제1절 KOSHA 2000 프로그램의 내용
1. 개요
2. 프로그램 운영절차
3. 평가 및 컨설팅요원과 평가위원회
제2절 KOSHA 2000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분석항목 개발
1. 거버넌스론의 대두
2. 분석항목 추출

제 4 장 KOSHA 2000 프로그램의 성립 및 운영조건과 시행효과 분석

제1절 자발적 협약의 성립조건과 KOSHA 2000 프로그램
1. 상호의존성과 목적의 수렴 및 촉발요인
2. 상호신뢰와 이해
제2절 자발적 협약의 운영조건과 KOSHA 2000 프로그램
1.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의 지속·강화
2. 공단과 기업간의 높은 ‘대화의 질’ 유지
3. 규제기관의 재량권 확보
4. 기업 영향력으로부터의 기관 독립성의 지속
5. 프로그램의 독자성 확보
6. 기타 조건들
제3절 KOSHA 2000 프로그램의 시행효과
1. 산업안전보건의 개선
2. 경제적 능률성 향상
3. 행정비용의 절감
4. 국가경제에의 기여
5. 기업의 안전인식도 제고
6. 안전보건기술의 발전
7. KOSHA 2000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 평가

제 5 장 결론: 자발적 협약 프로그램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제1절 자발적 협약의 성립/운영조건과 KOSHA 2000 프로그램
제2절 KOSHA 2000 프로그램의 개선방향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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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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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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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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