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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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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행정관리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박경원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1998 수행년도 1998
페이지 6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8 조회수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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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행정관리체계는 도시정부가 도시민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도시정부의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시행정의 관리체계이며, 이는 정책결정체계, 조직체계, 인력관리체계, 재정관리체계, 서비스 공급체계 등의 하위체계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도시행정관리체계의 혁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시행정의 환경변화를 크게 세 가지 - 세계화, 지방화 및 정보화 - 로 정리하여 보았고, 이에 따른 도시행정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도시행정관리의 방향은
 ○ 도시행정관리체계의 역동성 강화
 ○ 도시행정관리체계의 서비스 질 지향성
 ○ 지식·가치창조형 도시행정관리체계의 확립
 ○ 고객 중심의 도시행정 가치의 확립
 ○ 도시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네트워크화 
 ○인간존중의 창조적인 도시행정관리체계의 확립의 여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그 동안 도시행정관리의 혁신을 위한 노력들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구분될 수 있는데, 시장기능의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민간화), 정부내의 관리혁신을 통한 개선(신 관리주의), 그리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참여를 강조하는 (민주성 강화)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도시정부의 행정관리혁신을 위한 대안으로 민간화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이루어져 왔으나 - 물론 논의에 그친 경우가 많으나-신관리주의의 관점에서의 혁신전략들은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으나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신관리주의의 맥락에서 제시되는 주요한 혁신전략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전략들이 거론 될 수 있으나 관리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고, 특히 민주성의 강화 모델에 따른 전략들도 관리체계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여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적 행정관리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한, 주요한 다섯 가지 전략만을 검토하였다.
 첫째, 도시정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구조의 개선
 둘째, 업무과정 재설계(BPR)
 셋째, 총체적 서비스 질 관리(TQM)
 넷째, GIS기반의 도시정보시스템 구축과 활용
 다섯째, 전략적 기획과 관리위의 다섯 가지 혁신 전략들은 도시정부의 행정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들이다. 조직구조의 개선은 도시정부의 정책결정 메카니즘과 업무처리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관료적이고 계층제적인 도시정부의 조직을 계층을 축소하고 유연성있는 조직구조(팀 조직, 매트릭스 조직, 회의체 조직 등)를 활용함으로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도시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직구조의 변화는 전반적인 업무과정의 재설계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특히 정보화 기술의 발달과 그 활용으로 업무의 생산성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업무과정의 재설계가 필수적이다. 업무과정의 재설계가 수반되지 않는 구조조정은 사실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의 도시행정서비스는 양적인 기준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고객중심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행정관리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략이 바로 TQM이며, 이는 조직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권한위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개선 및 고객 지향성을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는 관리기법이다. 따라서 그 어느 방법보다도 도시행정관리체계 전반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조직구조의 개선, BPR, 및 TQM 모두 정보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BPR은 물론 TQM의 경우에 있어서도 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서비스 관리과정의 개선을 위해서 종합정보시스템의 활용이 적극 권장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부의 행정서비스는 주로 공간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결합하여 도시정책과 관리의 정보를 산출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이며,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은 이 GIS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GIS를 통한 도시행정관리는 이전의 전통적 도시관리의 서비스 질과는 비교가 안되는 혁신적인 서비스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전략들이 어느 곳에서나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도시정부의 재정적 능력이나 조직문화 등 여러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도시정부의 정확한 진단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의 계획이 주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면,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의 계획은 전략적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행정관리체계도 전략적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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