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맞이한 IMF 경제위기를 해소함은 물론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행정환경 및 수요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국민의 정부」는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에서 비롯되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작은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기능을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민간위탁을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위탁은 영국에서의 Market T esting 제도와 미국에서의 FAIR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들에 의해서도 널리 활용되는 행정개혁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민간위탁의 근본취지 및 내용은 특정한 정부기능을 민간기업들간의 경쟁을 통해 가장 적절한 기업을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정부기능수행에 있어 경쟁을 도입함은 물론 이를 통해 효율성과 함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성과를 향상시킬 것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위탁은 외형적인 선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기대되고 있는 효과도 거의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민간위탁에 대한 분석과 위탁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 틀로 민간위탁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고 있는 전제요건들을 문헌 등에 기초하여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 위탁대상기능을 둘러싼 성격 및 여건
○ 위탁실시과정에서의 운영방식
○ 민간위탁의 근간으로서의 위탁제도
즉 성공적인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위탁대상기능의 성격 및 여건이 "서비스 수준의 구체적 명시가 용이하고 공공성이 낮으며, 효율성 향상여지가 크고, 대상기능을 둘러싼 민간분야에서의 경쟁이 활발해야 하며", 위탁실시과정에서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경쟁에 입각한 위탁사업자 선정과, 구체적인 서비스 수준 등을 내용으로 한 계약체결,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끝으로 이들이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요건 및 분석틀에 입각하여 기존의 민간위탁을 분석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즉 기존의 관행하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거나 확산할 경우 기능수행을 둘러싼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오히려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에서의 성공적인 위탁제도 및 위탁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민간위탁은 역시 이들 전제요건들의 충족여부와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민간위탁을 실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성공적인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확산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제도상의 장애요소가 제거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 민간위탁제도는 구체적으로 법정지정형태가 아닌 계약형태를 취해야 하며, 위탁대상 기능 역시 법률상의 기능이 아닌 직제상의 기능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 한편 민간위탁을 실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규정은
- 민간위탁의 근거법에 위탁제도에 대한 목적과 개념이 규정되고
- 시행령에는 위탁실시과정에서 충족되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야 한다.
○ 아울러 효과적인 민간위탁을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민간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주체 및 관리방식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내실 있는 민간위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