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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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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이근주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1999 수행년도 1999
페이지 2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8 조회수 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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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민간이 공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NGO의 사회적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시장에 대한 견제,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참여의 장 그리고 비시장적·비정부적 공공재의 공급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 NGO는 현대 시민사회에서 정부, 시장과 함께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회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이분법이 아닌 정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삼분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는 진정한 NGO는 정부 지원 없이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민간 재원에 의하여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믿음의 근원은 정부와 NGO의 조직과 활동의 특성상 정부와 NGO간에는 갈등관계만 존재하고 협조적 관계의 형성이 어렵다는 잘못된 가정이다. 정부와 NGO는 진공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상호작용의 유형은 경쟁과 협력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성격, 사회적 분위기, 정부의 성격 등의 요인들이 정부와 환경NGO간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부와 환경NGO의 협력관계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NGO에 대한 지원이 NGO를 관변단체화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지원이 정당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부와 NGO는 부족한 공공재
의 생산에 공동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정부나 시장도 그 역할 및 기능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만큼 NGO 또한 역량의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환경 NGO의 역량을 제한하는 자원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후원자의 영향력 및 봉사대상의 한계 등 네가지 요인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환경NGO가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분석하고 환경 NGO와 정부와의 파트너십 관계의 형성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규범적으로 정부와 환경NGO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하는가, 정부와 환경NGO의 관계가 환경NGO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환경NGO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정부와 환경NGO의 관계정립전략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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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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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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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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