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생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중앙정부는 국가회계법에 의해 2009년도부터 발생주의 원리에 의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예정함
□ 그동안 현금주의 예산회계제도 하에서도 재정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단식부기회계에 의한 세입,세출자료를 중심으로 예산대비 실적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정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현황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음
□ 즉, 현행 제도는 자산과 부채 등 스톡정보가 크게 제약되고, 재산ㆍ물품ㆍ채권ㆍ채무 간에 연결성이 부족하며, 원가(비용) 개념이 미반영되는 등의 한계를 지님
□ 이에 비해 복식부기회계제도는 현금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결산과는 상이한 재무정보를 산출함. 주요 정보로는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 운영성과(수익, 순원가, 비용), 순자산변동 등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유용한 관련 재무회계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 복식부기회계의 도입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결산에 의한 다양한 정보가 산출될 것인 바, 이들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재정회계지표의 개발이 중요시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 사항의 하나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는 목적과 기능의 차이, 회계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해 중앙지표와 지방지표 간에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정부회계 환경은 불완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 간에 원칙이나 기준이 불일치한 측면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재정지표에 있어서도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므로 유용한 재정통계분석을 위한 원칙과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유용한 정보를 재정정책 수립과 재정상태 분석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합한 재정지표의 발굴뿐 아니라, 중앙지표와 지방지표 간의 불일치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면서,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정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그리고 주요국의 복식부기회계지표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지표와 지방지표 간의 불일치 문제 해소, 국가관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핵심정보를 대상으로 중앙-지방간 연계운영을 위한 재정회계지표의 재구성안을 모색함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Ⅱ 국가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의 비교
1. 개관
1) 회계기준 비교의 범위
2) 비교시 검토할 주요항목
2. 공시정보의 범위
1)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시행일 이전 취득자산의 미인식
2) 사회기반시설의 재무제표 공시유예
3) 출납폐쇄기한의 유무
3.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의 체계
1) 재정상태표 과목체계 및 구성항목
2) 재무제표 상 수익과 비용의 표시
3) 순자산변동보고서에 표시되는 과목의 범위
4.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1)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
2) 채권채무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
3)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산
5. 비교분석 결과
Ⅲ 정부 재정회계지표의 현황 분석
1. 재정회계지표의 의의
1) 재정회계지표의 목적
2) 재정회계지표의 설정방향
2. 중앙정부의 재정회계지표
1) 재정지표의 기본체계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회계지표
1) 개요
2) 재정지표의 주요 정보
4. 지표 간의 비교 및 특징분석
Ⅳ 주요 선진국과 기업회계 경영분석 지표의 사례 및 시사점
1. 주요 선진국의 재정분석지표
1) 미국 지방정부의 재정분석지표
2) 영국의 재정분석지표
3) 일본의 재정분석지표
4) 프랑스의 재정분석지표
2. 기업회계 경영분석지표의 정부부문에의 적용가능성
1) 기업회계에서의 경영분석 개념
2) 기업회계의 경영분석지표
3) 기업회계지표의 정부부문에의 적용가능성
3. 정책적 시사점
Ⅴ 재정회계지표 불일치에 대한 대응방안
1. 기본적 시각
2. 회계정보의 차이조정
1) 기본방향
2) 차이조정 방안
3. 재정회계지표의 재구성안
1) 기본방향
2) 재정회계지표의 구성안
Ⅵ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