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과거 정부정책을 거시적 관점에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재정지표의 수립을 통해 현 국가재정 및 정책결과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판단·활용하도록 하는 적합하고 새로운 재정지표의 발굴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예산·재정지표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한 향후 재정정책 관련 지표 개발 및 분석에 이용
○ 과거의 예산·재정지표에 따른 공공부문에 대한 논의에서 시각 및 해석 불일치의 문제가 존재하므로 기존지표를 변용·보완·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통해 해당 지표에 대한 시각 및 해석 불일치를 해소하고 보완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지표 원칙과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정책평가에 도움이 되는 지표 개발을 통한 향후 재무적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10년 전부터 사용해온 정부정책 평가관련 재정·예산 지표를 종합하고 보완적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토대로 현 상황의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고 아울러 나아가 이런 재정정보 분석을 효과적으로 향후 의사결정에 활용하자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