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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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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초기의 여건분석을 위한 재정지표 개발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박경돈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8 수행년도 2008
페이지 1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2-02-02 조회수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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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과거 정부정책을 거시적 관점에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재정지표의 수립을 통해 현 국가재정 및 정책결과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판단·활용하도록 하는 적합하고 새로운 재정지표의 발굴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예산·재정지표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한 향후 재정정책 관련 지표 개발 및 분석에 이용

 ○ 과거의 예산·재정지표에 따른 공공부문에 대한 논의에서 시각 및 해석 불일치의 문제가 존재하므로 기존지표를 변용·보완·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통해 해당 지표에 대한 시각 및 해석 불일치를 해소하고 보완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지표 원칙과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정책평가에 도움이 되는 지표 개발을 통한 향후 재무적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10년 전부터 사용해온 정부정책 평가관련 재정·예산 지표를 종합하고 보완적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토대로 현 상황의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고 아울러 나아가 이런 재정정보 분석을 효과적으로 향후 의사결정에 활용하자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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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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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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