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의 필요성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2008.6.26, 청와대에서 개최)에서, 행정개혁과 발전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 제기되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과제를 수행,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 촛불집회 등 최근 사회적 현안을 통해 표출된 국가거버넌스 체계의 취약성
- 정부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개혁정책 추진보다는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문제에 봉착하여 정책적 대응 부재
- 과거와 같은 정책추진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회적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확산
- 국가운영체계의 변화 필요성
- 한국사회의 민주화 이후 지난 20여년간의 정치사회적, 제도적 변화에 따른 국민의식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정부·국회·정당 관계, 부처간 관계, 공공기관 지배구조, 정부와 NGO 관계 등 국가거버넌스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요구됨
□ 연구의 목적
-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의 설계
- 이러한 산업화(개인후생극대화 추구), 민주화(참여욕구 폭발), 전지구화(지구표준에의 부합, 다문화 사회), 정보화(브로드밴드 민주주의) 등의 시대적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가거버넌스의 설계와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 필요
- 국가거버넌스 구조의 변화를 통한 법치원리 구현 방안 모색
- 법과 원칙의 준수는 1%이상의 GDP 성장 촉진 가능
- 각종 국제기구의 지표로 알 수 있듯이 법치는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