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의 필요성
-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행정의 이념 및 가치의 개념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념과 가치들의 갈등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
- 특히, 한국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산업구조 고도화와 민주주의 이행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행정이념과 가치들이 대두되고 논의되기 시작
- 이들은 기존의 행정제도 및 가치와 중첩/혼재되면서 행정과 정책의 다양한 개혁 방안들이 경쟁적으로 주창되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경쟁적인 개혁 방안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상호 절충되지 않은 채, 각자의 주장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다양한 형태로 충돌하여 정책의 교착과 지연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행정가치 및 이념에 대한 논의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방대하고 복잡해서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공공부문의 기본적인 범위 및 역할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공 행정 및 정책 연구에서 가장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음
- 한편 최근 새로운 정부에서 주창하고 있는 실용주의라는 행정 이념이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되던 행정 가치 및 행정 이념과는 달리 명확한 행정 이념 및 가치, 철학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의 행정 활동의 근간이 되는 행정 가치 및 이념, 철학에 대해 보다 심도 깊고 종합적인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 목적
- 행정 이념과 가치의 다양한 혼재 속에서 한국 행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철학/아이디어(idea)와 현실 정치행정과정에서 제기되고 작동하는 이데올로기(ideology)적 주장들을 정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용주의의 시각에서 상호 절충을 통해 국가발전의 방향을 모색
